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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을 규탄한다!!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을 규탄한다!! 강정마을회 •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 생명평화결사 개척자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해군 측의 폭행사건 등으로 비화된 지난 6월 20일 발생한 ‘바지선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군측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따른 것이었다. 이미 오탁수방지막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공사를 강행하려한 해군측의 시도에 항의하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군은 적반하장격으로 시공업체를 앞세워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해경에서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뿐만이 아니다. 이 사건 이후 해경은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련된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사유조차 불분명한 출석요구서를 무더기로 .. 더보기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소불위의 검찰권한, 민주적 통제 가능해야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안 발표이후 관련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던 국회 사개특위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일단 환영하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과 법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은 오로지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다. 그리고.. 더보기
청와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청와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현병철 위원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반성과 사퇴이다. 어제(4.12.) 한겨레 신문(인터넷판)에 실린 한 보수단체 의장 윤 씨의 양심선언으로 청와대가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단체들을 직접 진두지휘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 독립성 훼손과 흔들기에도 앞장섰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 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2009년 7월 인권단체들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식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를 방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취임식 장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을 욕하며 말싸움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만약 그의 양심선언이 사실이라면 인권위 후퇴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 더보기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되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으로 추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계기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무자격자로 거론되고 국내외적 비판을 받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작년 말 시민사회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뒤늦은 화답일 뿐더러 단순한 국회의정활동의 강화로만 여기는 것 같아 아쉽다. 올해초 무자격자인 홍준표 상임인권위원을 추천.. 더보기
해군기지 없는 평화의 섬을 염원하면서 100일100배 돌입합니다. 해군기지 없는 평화의 섬을 염원하면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100일 100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63주기 4.3 이었습니다. 4.3은 우리에게 오랜 기간가슴 속 깊이 ‘국가란 무엇인가?’와 ‘인간과 평화에 대한 가치와 예의’를 사무치도록 생각하게 하는 역사적 의미의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4.3은 당시 국가공권력이 ‘제주도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를 무참히 저버리며 제주도 전체를 학살과 만행의 현장으로 만든 잔혹하면서도 반인간적 폭력을 발생시킨 역사적인 날입니다. 또한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까지도 국가는 예비검속과 연좌제로 오랜기간 제주도민들에게 침묵과 무조건적 종속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상처를 남긴 4.3은 바로 권력자들의 탐욕과 오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외면이.. 더보기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폭력으로 화답하는 우근민 도정 규탄한다! [소통거부! 강제철거! 폭력만행! 우근민 도정 규탄 기자회견문]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폭력으로 화답하는 우근민 도정의 본질을 심판하는 투쟁에 나선다!’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겨울북풍 속에서도 90일 넘게 노조탄압 현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교섭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던 우근민 도정이 끝내 파국을 선택하고 말았다. 미약하나마 노정간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인데도 지난 월요일 노동자들의 투쟁공간인 농성천막을 기습적으로 강제철거하고야 만 것이다. 사실 90일 넘게 유지해 온 농성천막이 있었기에 그나마 우근민 도정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는 시늉이라도 해온 것을 도민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하고 무려 500여명에 가까운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천막을 강.. 더보기
제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안에 법원은 엄정하고도 객관적 판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안에 법원은 엄정하고도 객관적 판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도민사회는 해군기지 건설의 찬반을 넘어, 그 추진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공감대가 크다. 해군측은 지난 2002년 최초 해군기지 건설추진을 시도한 이래, 1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수렴에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와 관련된 매 사안마다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임하기 보다는 편법을 동원한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다. 비록 편법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법의 판단을 피해가기 했지만, 작년 7월 15일 국방부장관 승인처분에 따른 판결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여기에, 이를 바로 잡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임해야할 제주도정과 도의회마저 해군측의 논리를 .. 더보기
민주당은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측각 밣혀라! 군사기지범대위, 민주당 도의원 대한 공개질의서 2009년 12월 17일,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67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 관련 서귀포시 강정도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해 이를 통과시켰지만,이로 인한 날치기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의원(무소속,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는‘무효’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이 문제에 대한 민의를 반영한 듯 당시 날치기 처리에 나선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고, 민주당이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주의 중대한 현안인 해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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