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도민결정권 관련 도지사와 도의원 후보 입장 확인

제2공항 도민결정권 관련 도지사와 도의원 후보 입장 확인

-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를 제외한 모든 도지사 후보들 도민결정의 원칙에 동의

- 민주당 문대림, 진보당 김명호, 무소속 양윤녕 후보는 당선 즉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건의하여 추진 의지 밝혀

- 위성곤 후보는 제2공항 찬성하지만 도민의견 수렴하여 결정,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도의원 후보 응답자 대다수는 도민결정 원칙과 주민투표에 동의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이자 지역사회 최대의 갈등현안입니다. 안팎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제주사회는 10년 넘게 제2공항 갈등의 소용돌이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제기된 각종 의혹과 쟁점을 해소하지도 못한 채 제2공항을 강행한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갈등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도 큽니다. 이 점에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좌우할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제2공항 문제는 찬반의 논리를 넘어 10년 갈등의 해법, 다시 말해‘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대다수 도민의 뜻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결정함으로써 제2공항 10년 갈등을 매듭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주민투표에 대한 선호가 70%를 넘습니다. 이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도민결정의 원칙과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나선 도지사와 도의원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도지사 후보들과는 면담을 통해 제2공항 갈등 해법을 물었습니다. 4.3행사를 이유로 면담일정을 미루었던 오영훈 도지사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면담에 응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민결정의 원칙에 동의하였습니다. 문성유 후보는 갈등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도민 참여 원칙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쟁점을 검증하고 그 결론에 따르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영향 하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어떻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신뢰를 잃은 국토교통부와 전문가들의 결정에 맡기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2공항 갈등해법으로 도민결정의 원칙에 동의한 후보들 사이에서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진보당 김명호 후보, 무소속 양윤녕 후보는 도민결정의 방식으로 주민투표 실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당선될 경우 즉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본인은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도지사 후보별 입장 요약표]

후보자	소속	주요 입장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찬반 입장 표명 없이 갈등해결 주력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결정으로 갈등 해결 취임 즉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건의, 추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2공항 건설 찬성(안전문제 해소되어야) 도민의견 수렴하여 결정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 검토
문성유	국민의힘	찬반 입장 표명 없이 갈등해결 주력 주민투표 반대 전문가 검증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결정
김명호	진보당	제2공항 건설 반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로 결정 취임 즉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건의, 추진
양윤녕	무소속	제2공항 건설 반대 미래비전 중심의 공론화를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 취임 즉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건의, 추진

 

 

도의원 후보들에게는 도민결정의 원칙에 대한 동의 여부와 도민결정의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의원 후보/출마 예정자 83명 중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한 3명을 제외한 80명에게 질문지를 보냈고 그 중 39명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4명 중에서 29명, 국민의힘에서는 16명 중에서 3명, 진보당에서는 5명 중 4명, 조국혁신당에서는 1명 중에서 1명, 정의당에서는 1명 중 1명, 개혁신당에서는 2명 중 1명, 무소속에서는 4명 중 0명이 응답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중 성산읍 양홍식 후보를 제외한 28명이 도민결정의 원칙에 동의하였고, 25명은 주민투표에도 동의했습니다. 도민결정의 원칙에 동의한 후보 중 화북동 강성의 후보는 주민투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표선면 한동훈 후보는 ‘제2공항 절차 계속 추진’이라는 모순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애월읍갑에 출마한 강재섭 후보가 유일하게 도민결정의 원칙과 주민투표에 모두 동의하였고, 성산읍 현기종 후보와 동홍동 오현승 후보는 도민결정의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거나 제2공항 절차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모순된 의견을 냈습니다. 진보당, 정의당, 조국혁신당의 응답자는 모두 도민결정 원칙과 주민투표에 동의하였고, 개혁신당 양해두 후보도 도민결정 원칙과 주민투표에 동의했습니다.

 

도민결정의 원칙과 주민투표 실시에 모두 동의한 후보

더불어민주당(25명)	박호형(일도2동), 김기환(이도2동갑), 한동수(이도2동을), 정민구(삼도1·2동), 강원근(삼도1·2동), 김영심(용담1·2동), 원성현(구좌읍·우도면), 홍인숙(아라동갑), 정현철(아라동을), 강권종(연동갑), 황경남(연동갑), 이성재(연동갑), 양영식(연동갑), 강철남(연동을), 양경호(노형동갑), 송창권(외도·이호·도두동), 고연종(외도·이호·도두동), 김영익(애월읍을), 강봉직(애월읍을), 오정훈(송산동·효돈동·영천동), 김권형(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김대진(동홍동), 현용탁(동홍동), 노승진(중문·예래·대천), 하성용(안덕면), 이경철(대정읍)
국민의힘(1명)	강재섭(애월읍갑)
진보당(4명)	송경남(이도2동을), 양영수(아라동을), 정근효(연동을), 김형미(외도·이호·도두동)
정의당(1명)	강순아(일도2동)
조국혁신당(1명)	양정철(구좌읍·우도면)
개혁신당(1명)	양해두(외도·이호·도두동)

 

주민투표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후보

 

더불어민주당(3명)	강성의(화북동): 도민결정 원칙 동의, 주민투표는 ‘잘 모르겠음’(법적 절차 확인 필요) 양홍식(성산읍): 도민결정 원칙과 주민투표 모두 반대, 환경영향평가로 대체 한동훈(표선면): 도민결정 원칙 동의, 주민투표 반대, 제2공항 절차 계속 추진.
국민의힘(2명)	현기종(성산읍): 도민결정 원칙은 동의하나 주민투표는 부동의. 환경영향평가로 대체. 오현승(동홍동): 도민결정 원칙 동의, 주민투표 반대. 제2공항 절차 계속 추진.

7. 질문지를 보낸 80명 중에서 답변하지 않은 후보/출마예정자가 41명에 이릅니다. 경선 등으로 경황이 없었다고는 해도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응답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 최대의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 그것도 찬반이 아닌 도민결정권에 대해서조차도 입장이 없거나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후보가 도민을 대의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은 후보

더불어민주당(25명)	한권(건입동,일도1동, 이도1동), 김희현(일도2동), 현길자(이도2동을), 이창민(용담동), 강동우(구좌읍·우도면), 고성만(화북동), 박안수(삼양동·봉개동), 김태관(삼양동·봉개동), 박두화(삼양동·봉개동), 김봉현(아라동갑), 이승아(오라동), 강정범(오라동), 이정석(연동갑), 이경심(노형을), 장정훈(애월읍갑), 김승준(한경면·추자면), 김봉삼(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김주용(동홍동), 김형준(동홍동), 강소연(대륜동), 임정은(중문동·예래동·대천동), 김나솔(대정읍), 양병우(대정읍), 송영훈(남원읍)
국민의힘(12명)	윤용팔(삼도동), 김황국(용담동), 강경문(연동갑), 김지은(연동을), 고민수(노형동을), 이남근(한림읍), 김원천(한경면·추자면), 강충룡(송산동·효돈동·영천동), 강하영(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이정엽(대륜동), 조훈배(안덕면), 현경주(표선면)
진보당(1명)	부람준(오라동)
무소속(3명)	김덕홍(조천읍), 강상수(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이성인(표선면)

 

8. 조사결과를 종합하면서 비상도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주장하면서 절대 다수 도민이 요구하는 도민결정의 원칙을 끝가지 거부한다면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애매한 수사를 넘어 도민결정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도지사가 찬성 입장에 설 경우 도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떻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지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결정에 동의하는 후보들은 당선 이후 주민투표 실현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도민결정의 원칙과 주민투표에 관한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도의원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도민결정의 원칙과 주민투표에 동의한 도의원 후보들도 입장 표명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발언과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9. 오늘 도지사 후보 면담 결과와 도의원 후보 온라인 질의 응답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판단을 돕기 위함입니다. 도민다수가 염원하는 도민결정을 통한 갈등해결의 원칙과 주민투표에 대해 반대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후보들,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무소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도민들께서 엄정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주권자의 뜻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만 제주의 정치가 바로 서고 제2공항 갈등을 포함한 제주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방선거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도민결정권을 쟁취하고 도민의 손으로 제2공항을 백지화하는 그날까지 끈질기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