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주민대표를 배제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무효다!

피해지역 주민대표를 배제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무효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야합하여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것인가?

제주도가 결국 국토교통부의 장단에 맞춰 피해지역 주민대표를 배제한 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강행했다. 주지하다시피 제2공항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도민의 반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중단되었으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하수인 원희룡이 되살려 강행한 사업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파면과 함께 새정부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제주도에 평가협의회를 대선 이후로 늦출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직후인 지난 12일에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평가협의회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우리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늘 예정대로 평가협의회 개최를 강행했다. 우리는 윤석열의 국토교통부와 야합하여 피해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강행하는 평가협의회를 강행한 오영훈 도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앞으로 격화될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영훈 도지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제주도는 25일 이내에 준비서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조례를 구실로 내세웠다. 그러나 연휴를 제외하면 준비서가 제출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제주도는 아무 보완도 요구하지 않고 평가협의회 개최만 서둘렀다. 준비서가 그만큼 충실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인가? 천만이다. 짧은 기간 대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만으로도 준비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첫째, 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수요예측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내용에 ‘미래이용객 재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도 들어 있다. 오영훈 도지사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 중 하나로 ‘수요예측’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협의내용에 명시된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대안의 검토나 항공기 소음피해 평가 등을 위해서도 수요예측 검토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평가의 출발이 되는 중요사항을 누락해 놓고 협의의견을 ‘반영’했다고 기술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다.

둘째, ‘대안의 설정’역시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환경부 협의의견에는 “법정보호종의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준비서는 활주로 방향을 살짝 바꾼 대안2를 제시한 후 원안인 대안1을 선택한다고 했다. 고려해야 할 항목들에 대한 조사·평가도 하기 전에 결론부터 정해놓고 무슨 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환경부가 명시한 ‘사업의 규모’는 대안 검토에서 아예 배제되었다.

공항 이용객은 10년째 제자리고, 예정지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숨골,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 등 중대한 환경·안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No Action)’부터 사업의 규모와 입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열어놓고 충분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준비서에는 이를 위한 계획이 전혀 없다.

셋째, 육상 동식물에 대한 조사범위도 너무나 협소하게 설정되었다. 동물상의 경우 공사시나 항공기 운항 시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포유류나 조류 등은 서식지와 산란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동물상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영향범위를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 준비서는 조사범위를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범위(3km)에도 훨씬 못 미치는 300m로 한정했다. 식물상의 경우도 비산먼지 등 대기질의 영향을 고려하여 2km까지는 조사해야 하는데 역시 300m로 한정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견 수렴도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다. 제2공항은 제주도 최대의 갈등 현안이다. 주민투표나 그에 준하는 숙의절차로 도민의 의견을 모아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준비서는 환경부의 협의내용조차 무시했다. 환경부는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의견수렴 계획에 반영하라”며, 의견수렴 방안으로 주민 간담회, 미래 이용객 재산정 방법론 설명 및 소통창구, 갈등조정협의회를 명시했다. 그러나 준비서에는 법에 있는 최소한의 절차인 설명회, 공청회 외에 실질적인 의견수렴 방안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환경부 협의의견에도 명시되어 있고 오영훈 도지사도 필요성을 인정한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그러고도 역시 협의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기만했다.

다시 제주도정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부실한 준비서에 대해 보완 요구도 없이 평가협의회 일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토교통부와 장단 맞춰 제2공항 건설을 방조하려고 작정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안이자 지역사회 최대의 갈등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그저 흔히 있는 일상적인 사업 정도로 안이하게 임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경우든 도정을 지휘하고 있는 오영훈 도지사의 책임이다.

기후재앙과 생태계 붕괴라는 행성적 위기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도백의 책무다. 오영훈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새정부가 제2공항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라! 제2공항 강행을 방조한다면 오영훈 도지사에게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은 임기를 허비해 제주를 파국으로 이끌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5. 05. 16.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