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승리 기념, 제2공항 완전 백지화 투쟁 선포 기자회견

도민 승리 기념, 제2공항 완전 백지화 투쟁 선포 기자회견

 

지난 2021년 2월 1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뜻은 ‘반대’로 명확히 결론 났습니다.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약속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원희룡은 도민의 뜻을 거슬러 제2공항 강행의 앞잡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 의해 제2공항은 다시금 강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제주의 자존은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반민주적 폭주 속에서도 제주도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고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제2공항 반대 여론은 단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고해졌습니다. 제2공항 백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도민 다수의 뜻입니다.

 

도민들이 제2공항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주도가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삶터를 빼앗는 제2공항 건설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과 항공 안전이 양립할 수 없고, 숨골과 용암동굴의 보전이 공항 건설과 함께할 수 없음을 도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2공항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근거한 불필요한 시설이며, 현 제주공항의 개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도 도민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조류충돌이 항공안전에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임을 자각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법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는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 등 철새도래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더라도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합니다. 강화된 새 지침을 적용한다면, 제2공항은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실은 신공항 건설과 운영에 대해 지방정부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다수 지방공항이 적자인 상황에서 무분별한 공항 건설을 제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수요예측과 경제성 분석이 현실에서 빗나가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이 1순위로 재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새 정부는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제주도민이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찬반을 떠나 제2공항 건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7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묻고 그 결정에 따르라.’ 이것이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앞장섰던 제주도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2021년 도민의 결정에 불복했던 원희룡 도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 앞에서 도민결정권 공약을 내팽개치고 제2공항 강행을 방조한 오영훈 도정의 행보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도민에 대한 배신의 역사는 끝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도의원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2공항에 대한 실질적인 도민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공약하고 실천하십시오. 특히 협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도민결정의 방법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도의원 후보들도 민주적 도민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제 10년이 넘는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모든 후보들에게 민주적 도민결정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법을 물을 것입니다. 도민결정을 외면하고 제2공항 강행에 동조하는 후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손을 맞잡아 주신 도민 여러분과 함께, 도민결정권을 쟁취하고‘제2공항 백지화’라는 승리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제주다운 제주로 나아가는 길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6년 02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