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다문화주의

지구화 현상 중 국제이주는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88올림픽이후부터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90년대중반부터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많아져서,

한국은 외국출생의 이주민 110만명과 함께 사는 다민족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갑자기 많아진 이민자로 인해

한국은 단민족국가인 국민국가의 패러다임으로는 지금의 이민자들을 사회로 통합할 수 없기에

이들을 국민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다문화주의'를 외쳤고,

결혼이민자들을 국민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국가 주도의 다문화정책을 전개해 왔다(관주도의 다문화정책).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상하다.

 

담론은 자유와 평등를 지향하는 '다문화주의',

결혼이민자는 '동화정책',

이주노동자는 '배제정책'으로....

 

뭔가 불균형적이고 빠진 다문화정책이다.

지금의 '다문화주의'는 이상적 패러다임과는 달리 잘못 재현하고 있는 듯하다.

 

'이주노동자',

그들을 생각하면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주의 선원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구조적 배제와 인종적 편견, 거센 노동강도와 노동조건으로 이중의 고통을 떠안고 있다.

 

자국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인간관계적인 차별의 경험(선주의 욕설, 국내노동자와는 다른 임금수준, 선상폭력과 모욕 등)과

높은 노동강도는 이들을 다른 지방으로 사업장이동을 하게 하거나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저항하게 한다.

 

한국의 노동정책인 고용허가제는 국내노동자와는 달리

사업장이동도 제한되고, 가족들과 같이 살 수도 없으며, 산업 변경도 되지 않는

여러가지 차별정책으로 지금의 노동현장을 이탈할 수 밖에는 구조를 안고 있다.

 

자기의 노동력을 담보로 자유로이 직장을 선택할 수도 없으며,

국내노동자와는 다른 노동조건으로 힘든 노동을 견뎌야 하는 '선원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의 소수자 집단이며 사회적 약자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들을 인간이 아닌 노동력을 가진 도구로만 볼 것인가?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자유, 평등 등을 담아내는 인권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면,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자율권, 사회권 등)이 실현되는 방법을 간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