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토요일은 광화문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이 8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농성에 함께 하기 위해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하나비 님을 만났습니다.
Q. 농성을 왜 하고 있는지?
A.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은 똑같은 상태이더라도 의사 진단에 따라 등급이 바뀝니다. 등급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수급혜택이나 활동보조 서비스 같은 것이
달라져요. 이렇게 차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장애등급제를 없애자는 거죠. 부양의무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의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탈락되고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 하고 그래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들도 수급혜택을 받으려면 부양자가
없어야 하고, 가족 지원을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가족을 꾸리기 어려우니까 위장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는 것도 어려워요.
자립해서 살 수 있는데도 지원예산이 없어 가족들이 부담되니 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원 조건도 무척
까다로운 이런 부양의무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Q. 다른 의제로 싸우고 있는 주변 농성촌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지금은 지리한 싸움으로 느껴지고 막막하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 옆에서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내면 좋겠어요. 저도 함께 하는
사람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Q. 못 다한 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와 연결된 장애등급제 문제, 그리고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는
부양의무제 문제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폐지를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면 좋겠어요.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예외 대상이라는 등 여전히 차별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