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부터 중지시키고 선거에 출마하라!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오늘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동안 발생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업체들의 불법행위와 해군의 국기문란행위, 경찰공권력의 남용문제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치지만, 오늘 연행사태의 경우에는 제주도민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과연 이 나라에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개탄스러움을 떠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오늘 연행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강정천과 맞닿아 있는 일명 ‘멧부리’ 해안에 대한 공사를 시공업체에서 강행하자 환경영향평가위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주도청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공유수면 부분에 대한 모든 공사는 현재 중단을 명령받은 바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설계상 확인되지 않은 부분임을 지적하고 해군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하던 도중 시공업체의 지휘를 받은 육지에서 파견 나온 이른바 ‘경찰용역’들에 의해 강제 구금되었으며, 서귀포경찰서로 강제 이송이 된 것이다.

일명 ‘멧부리’ 해안은 강정천 은어들이 겨울을 나는 장소이다. 그리고 강정마을 제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사계획도에도 친환경적인 완충구역이 제시되어 있는 공유수면 구역이고 절대보전구역이다. 이런 지역에 펜스를 둘러치면서 매립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놓고 해군과 시공업체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인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해군은 제주도의 행정명령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있으며, 공유수면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협의를 하겠다는 국방부의 지침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현재 단순한 공사예정지임에도 특수부대까지 배치하고 자기들 땅인 것처럼 특별군사경계지역으로 행세하고 있는데 막상 기지공사가 완성되면 이보다 더한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처럼 해군기지 건설이 불법과 탈법, 그리고 일방적인 강행에는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불법적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눈 감는다는 것은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엄격한 법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제주도민들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 공권력을 시공업체의 경비용역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물어 서귀포경찰서장과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 고발할 것이다.

육지경찰을 끌어들여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자극하더니, 스스로 시공업체 경비용역으로 전락한 사태에 대하여 책임지는 당당한 경찰간부 하나 없는 조직이라면 부끄러움을 얘기할 가치조차 없는 조직이다.

또한 제주도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법에 의해 보장된 행정권한마저 눈치 보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시와 제주도는 당장 시장과 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파악을 하고 공사 중지를 강력히 명령해야 한다. 만약 유야무야 형태로 이번 일을 넘기려 한다면 공유수면관리담당 부서장과 환경관리담당 부서장부터 업무소홀 및 직무태만으로 시민감사권 청구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해군과 시공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국민의 권리를 강제할 것이다. 해군과 시공업체가 법위에 군림하는지 아니면 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인지 분명하게 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질서의 엄중함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총선에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책임성 논란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당장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에 대못을 박는 해군기지 공사부터 중지시키고 선거에 출마할 것을 권고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하면서 제주도정의 책임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으며, 해군 관계자들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얘기한 내용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할 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해군과 제주도정,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분명이 대답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해군기지 예정건설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로서 정당하게 진행되는 일인지 양심을 걸고 대답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