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센터소식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양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10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G20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까지 집시법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10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호언을 하고있다. 한나라당은 민주적권리를 억압하는 G20경호안전특별법을 강행 처리한것도 모자라 끈질기게 야간집회금지조항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약간집회를 금지해야하는 이유로 G20 정상회의 안정적 개최뿐만 아니라 야간집회로 인해 불법폭려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어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