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무기도입으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지난 3월 정부는 숱한 논란속에서도 F-35A대와 글로벌호크 4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유지비용까지 포함하면 향후 각각 34조,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인구 93만6천명에게 매달 10만원씩 30년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며, 전국 지방의료원 34곳의 한해적자 655억원을 91년간 메울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회양극화 속에서 지금 우리 삶은 너무나도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해에만 자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약 15,000명에 이르고, 이중 40%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사망했던 한국군 수 5,000명이었다고 하니 일상이 전쟁같다는 말..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Welfare, NOT Warfare!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사용하여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워 질까요?" 현재 전 세계 군사비는 1조 7천억 달러(약 1,80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35조 원 규모의 국방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군사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는 무장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군사력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올해는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많았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 죽음을 선택한 ..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민사회-국회 공동기자회견‘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오늘(4/15)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을 맞아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통합당 김기식, 도종환, 문병호, 백재현, 이미경, 장하나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라는 메시지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15명의 국회의원들과 24개의 한국 시민단체들은 올해 정전 60주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전쟁발발 위기를 겪고 있는 한반도와 이로 인해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시민사회와 국회가 함께 남북 서로를 향해 겨눈 총을 내리고 평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에 복지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맞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는 각국 정부들이 국방비 지출은 여전히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할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전세계 군사비는 1.7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1년 전세계 최대 군비지출 국가로는 미국(1위), 중국(2위), 러시아(3위) 순이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동안 전세계 무기거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무기거래와 비교해 24%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세계 무기 수입의 44%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세계 2위의 무기수입 국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이번에 발표된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10년 전세계 군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계 군사비는 1조 630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완화된 증가율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군사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9년 군사비는 2000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전세계 평화운동 진영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기보다 오히려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군사적 긴장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태에 주목하며, 군비축소를 촉구하기 위해 4월 12일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GDAMS 뉴스레터③]거대 괴물에 태클걸기: 세계군축행동의날 개요 콜린 아처(Colin Archer), 국제평화기구(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사무총장 군사주의라는 거대 괴물에 우리는 여러 방법들로 도전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특정 무기체계 예를 들어 핵무기, 대인지뢰/확산탄, 소형무기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무인공격기와 같은 무기들에 대한 상당한 수의 캠페인 집단들이 성장해왔다. 그 외에도 징병제, 군사기지, 전쟁 관련 세금, 무기거래와 같은 문제에 많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군축행동의날(GDAMS) 캠페인은 이러한 군사주의 문제의 경제적인 측면, 특히 공공 지출과 관련한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IPB(GDAMS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GDAMS 캠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