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이번에 발표된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10년 전세계 군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계 군사비는 1조 630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완화된 증가율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군사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9년 군사비는 2000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전세계 평화운동 진영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기보다 오히려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군사적 긴장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태에 주목하며, 군비축소를 촉구하기 위해 4월 12일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demilitarize.org)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 세계군축행동의 날 행사는 전세계 35개국에서 100여개의 평화행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하여 31명의 국회의원과 35개의 시민단체들이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라는 공동선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은 군사비가 과대 지출되고 있는 데 반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위협이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즉 지구온난화, 빈곤, 실업, 교육, 주거, 질병 등의 위협은 간과되거나 예산지출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사비를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며, 각국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노력, 국방예산의 엄격한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군사비 감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각국의 신뢰구축과 군비지출의 효율성, 타당성 검토를 통한 국방예산의 동결 혹은 축소는 필수적인 복지 재원의 확보를 위해 가장 합리적 수단이라는 점, ▷군수산업 육성이나 투자 및 판촉 활동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 ▷핵무기금지협약 체결과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 착수 등 핵 억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온전한 한반도 비핵화 촉구,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과 군사동맹의 고착화, 군사계획의 공격성 강화를 우려, 재래식 위협의 감소와 군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적인 노력 촉구, ▷낡고 왜곡된 안보관을 주입시키고 있는 군사·안보교육의 확대 우려, 인권과 평화, 다양성과 관용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평화교육의 필요성 강조, ▷군사안보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 촉구 등을 제언하였습니다.

이번 국제평화행동에 참가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원> 강기갑(민주노동당) 강기정(민주당) 강창일(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권영길(민주노동당) 김상희(민주당) 김성곤(민주당) 김영환(민주당) 김유정(민주당) 김진표(민주당) 문학진(민주당) 박선숙(민주당) 박은수(민주당) 박주선(민주당) 백재현(민주당) 변재일(민주당) 신낙균(민주당) 유선호(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이미경(민주당) 이용경(창조한국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이춘석(민주당) 전혜숙(민주당) 정세균(민주당) 조배숙(민주당) 조승수(진보신당) 최영희(민주당) 홍영표(민주당) 홍재형(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이상 31인) 

<시민사회단체>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기독여민회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녹색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동북아평화교육기관(NARPI) 무기제로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생태지평 수원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아시아의친구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쟁없는세상 제주해군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푸름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이상 3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