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민사회-국회 공동기자회견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민사회-국회 공동기자회견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오늘(4/15)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을 맞아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통합당 김기식, 도종환, 문병호, 백재현, 이미경, 장하나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라는 메시지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15명의 국회의원들과 24개의 한국 시민단체들은 올해 정전 60주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전쟁발발 위기를 겪고 있는 한반도와 이로 인해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시민사회와 국회가 함께 남북 서로를 향해 겨눈 총을 내리고 평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해 말 북한의 위성발사와 올해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북미 간 갈등은 격화되기 시작하여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행위가 갈수록 고조되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

 

오늘 국회 앞에 모인 세계군축행동의 날 참가자들은 핵무장과 무력증강으로써는 결코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남북 모두에게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존 남과 북 합의정신과 합의사항들을 지킬 것,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할 것, ▷국방비를 줄여 복지에 투자할 것, ▷비인도적 무기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총을 내릴 것 등을 제언하였다. 또한 윤중로 일대에서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캠페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이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발표된 한일 시민사회 공동성명은 ▷일본과 한국은 핵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는 정책을 개선하여,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설립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 ▷미사일방위체제(MD) 개발과 배치를 중단할 것, ▷한국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 철회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 ▷영토문제를 둘러싼 여러 국가 간의 평화적인 대화 촉구 등을 제언하였다. 

 

2011년 시작된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은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할 즈음 진행되는데, 높아져가는 군비경쟁 속에서 소모적인 군사비를 줄여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삶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다. 이번 세계군축행동의 날에도 작년에 이어 전 세계 40여 개국 140여개가 넘는 평화행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국제캠페인 사이트 www.gdams.org)

 

현지시각 4/15 오늘 SIPRI에서 발표할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 군사비는 아프간 전쟁 종전선언 이후 미국의 군사비 감축으로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1조 7천5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군사비가 크게 증가했고, 경제적 위기에도 아시아와 남아프리카의 군사비는 전년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였으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4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사용하였다.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민사회-국회 공동성명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오늘 우리는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한반도의 높아져가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평화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 주민에게 2013년은 전쟁을 멈추자는 약속, 즉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의 상처가 다 아물지도 못한 채 우리는 또 다시 심각한 전쟁의 위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위성발사 이후 남북, 북미 간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여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행위가 갈수록 고조되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와 최근 더욱 가속화된 남북의 군비경쟁에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60년간 지속되어온 남북 간의 군비경쟁은 결국 핵무기의 위협까지 치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군사력의 부족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군비경쟁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한반도 주민이며 우리 자신임에 주목합니다.    오늘 우리 15인의 국회의원들과 24개 시민단체는 한반도의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우리는 남북관계가 파행으로 치달아서는 안되며 지난 60년간의 갈등과 부침 속에서도 이룩해온 남북 합의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6·15선언, 10·4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정신을 견지하고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당국 간 대화도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평화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합니다. 1. 우리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에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가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핵무기는 인류 절멸을 초래할 최악의 무기일 뿐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남과 북 모두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 폐기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즉각 핵무장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한 내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도 자제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것이든 핵무기를 탑재한 무기들이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에 배치되어서는 안됩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군사비가 아닌 복지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과 북 모두 상당한 재원을 국방비에 투자하며 남북 간 갈등과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12위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4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선군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반증하듯 군사력을 동원한 해결방식은 군사력의 경쟁을 부추길 뿐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국방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더 많은 국방비는 더 적은 복지비를, 더 적은 교육비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남과 북 모두 국방비를 줄이고, 대신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우리는 한반도 상에 현재로서는 갈등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확산탄, 대인지뢰 등 비인도적 무기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불발탄으로 인해 전쟁 후에도 장기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하는 확산탄과 대인지뢰는 그 비인도적 참혹한 영향으로 인해 국제협약을 통해 그 사용과 생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과 북 모두 상당한 양의 확산탄과 대인지뢰를 생산, 비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특정 시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기는 사용도 비축도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위해 남과 북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전체제 60주년을 맞은 지금 남북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해 겨눈 총을 내리고 평화를 선택하기를 촉구합니다. 남과 북 모두 기존 남과 북 합의정신과 합의사항들을 지킵시다. 남과 북 모두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합시다.  남과 북 모두 국방비를 줄여 복지에 투자합시다.  남과 북 모두 비인도적 무기는 절대 사용하지 맙시다. 남과 북 모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총을 내립시다. 2013년 4월 15일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 국회의원 15인 및 24개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국회의원> 김기식(민주통합당) 김제남(진보정의당) 노영민(민주통합당) 도종환(민주통합당) 문병호(민주통합당) 박원석(진보정의당) 백재현(민주통합당) 부좌현(민주통합당) 우원식(민주통합당) 윤후덕(민주통합당) 이미경(민주통합당) 인재근(민주통합당) 장하나(민주통합당) 홍영표(민주통합당) 홍종학(민주통합당) (이상 가나다 순, 15인) <시민단체>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남북평화재단 대전평화여성회 무기제로 비폭력평화물결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환경운동연합 (이상 가나단 순, 24개 단체)

 

 

National Assembly-Civil Society Joint Statement  marking the 3rd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Please both North and South Korea Put Down the Arms!   Today, marking the 3rd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we came here to convey the message of peace at a time when the threa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escalating. To the people of Korea, the year 2013 marks the 60th year of the conclus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a promise of the ceasefire. While the scars of the Korean War of 1950 are still far from being healed, we are once again facing the serious threat of war.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US has become more intense since North Korea launched the satellite last December; military threat and hostile activities from both sides have been escalating.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like a ticking bomb. Moreove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last bastion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ractically stopped its operation.   We express grave concerns about the current crisis and recent acceleration of the arms r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rms race over the last 60 years has intense and eventually threat of nuclear weapon is being presented. We note that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due to the lack of military power. We also take note of the fact that the biggest victim of the arms race and escalation of military tension is ourselves,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idst of escalating 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the 15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embers of 24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ropose the followings:   - We believe that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lation should not be crippled, and that the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were established despite of 60 years of conflict should be kept to the end. We urge North and South Korea to refrain from using provocative rhetoric and adhere to the spirit of previous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cluding  July 4 South-North Joint Communique, South-North Basic Agreement,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nd October 4 Declaration. Also, both should immediately engage in a dialogue in order to resume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is need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substitute current unstable armistice status to the peace system.    - We oppose the nuclear weapon, the inhumane weapon of mass destruction and believe that Korean Peninsula should be completely denuclearized. Nuclear weapon is never a panacea that maintains peace, but the most terrible weapon which will lead to the extinction of entire humankind. Both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start a dialogue on abandoning the nuclear deterrence policy. We urge North Korea to stop any attempt to arm itself with nuclear armaments. We also show concerns that there are voices for nuclear armament in the South Korean society. Nuclear weapons, no matter which they belong, should never be deployed upon our land, sea and the air.   - We believe that our tax money should be spent on the social welfare not on the warfare. Both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spending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for military expenses while continuing conflict and confrontation. Military spending of South Korea is the 12th highest in the world, and the 4th highest in Asian region; North Korea has been adhering to its "military-first" policy. As we now witness with our eyes, resort to military power only triggers arms race and never resolves the conflict. We admit that there is need for certain level of military spending. However, as the resource is limited, more military spending means less for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We call on both North and South to make a tireless effort to confidence-building in order to cut down military spending and use their resources for what their citizens really need.   - We believe, despite of ongoing conflict and crisis, that there is no place for inhumane weapons such as cluster munitions and anti-personnel landmines on the Korean Peninsula. Use and production of cluster munitions and anti-personnel landmines, which indiscriminately harm civilian populations and continue to kill the people long after the conflict, are now banned by the international treaty on the grounds of its horrific humanitarian consequences. Despite of this, both North and South Korea are producing and stockpiling considerable amount of cluster munitions and anti-personnel landmines. We urge both governments to come to an agreement that both side will not use or stockpile any weapon that can harm undefined civilian populations.   At a year marking 60th anniversary of armistice agreement, the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more serious than ever before. Now is the time to engage in active dialogue, a time to make endeavor to make peace. We urge both governments to lower their guns pointed to each other and choose peace.   Both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 Abide by the spirit and the letter of previous agreements; - Abandon the policy of resort to nuclear deterrence and realiz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Cut down their military budgets and increase welfare budgets; - Never use inhumane weapons; - Conclude a peace agreement and lower the arms.    April 15, 2013 Participants of the 3rd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Democratic United Party> Kim Ki Sik / No Young Min / Do Jong Hwan / Moon Byung Ho /  Baek Jae Hyun / Bu Jwa Hyun / Woo Won Sik / Yun Hu Deok / Lee Mi Kyung / In Jae Geun / Jang Ha Na / Hong Young Pyo / Hong Jong Haak, <Progressive Justice Party> Kim Je Nam, Park Won Suk (Total 15 Parliamentarians)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Korea Reunification Society of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 The Frontiers /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Korea Peace Foundation /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Peace / Weapon Zero / Nonviolent Peaceforce Corea / Withoutwar / Civil Peace Forum /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Catholic Human Right Committee / Greeting Reunification / Palestine Peace & Solidarity in S. Korea / Peace Network / Women Making Peace / Peace Ground / Peace Museum / PyeongTaek Peace Center /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 Korea Peacebuilding Institute /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 (Total 24 NGOs)   For more information The GDAMS website http://demilitarize.org/  The GDAMS Preparatory Committee of Seoul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82=723-4250, peace@pspd.org,http://www.peoplepower21.org/English) Facebook https://www.facebook.com/peacenow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