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로 무고한 국민들 158명이 죽음을 당하여 온 나라가 슬픔과 한숨, 그리고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력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지만,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은 총체적 부실상태이다. 국가와 정부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온 국민이 묻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은 지난 11월9일 전형적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사건’을 만들어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빗발치는‘압사’ 신고를 묵살 했던 정부가 ‘정권 책임론’ 무마를 위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사전에 ‘참사’를 막지 못한 정권이 사후에 정권 책임 모면용 사건을 만드는 ‘박근혜 정권의 데자뷰’ 이다.

더구나 말기 암 환자의 건강은 전혀 고려치 않은 반인륜적 압수수색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은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은 지난해 수술 받은 암이 재발해 국립암센터를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암 환자인데다 거동까지 불편한 상황이다. 경악할만한 16시간 압수수색으로 인해 강 전 위원장은 급기야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기 까지 했다.

케케묵은 낡은 색깔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국민은 이미 ‘세월호 참사’때 정권 위기 탈출용 각종 사건을 경험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모면하고 범국민적인 촛불항쟁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 해 벌이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과연 상식과 인권이 통하는 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식과 인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추구하여야 할 이때에 사문화된 악법 중의 악법 구가보안법을 앞세워 저질러진 만행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반민주적 국가폭력이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 7조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UN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수십년 동안 폐지 혹은 전면 개정을 공식 요구해 왔고, 국민들의 의견도 이미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로 나아가느냐, 다시금 암울한 반민주, 반인권 독재국가로 떨어지느냐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데 공동의 인식을 함께 하고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구성 발족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오늘 함께하는 32개 제주지역 진보정당, 시민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을 맞이하여, 제주지역 각계 각층의 뜻있는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국가보안법폐지,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동입장이 담긴 “제주도민 시국선언”을 발표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

2022년11월22일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참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