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에 복지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맞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는 각국 정부들이 국방비 지출은 여전히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할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전세계 군사비는 1.7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1년 전세계 최대 군비지출 국가로는 미국(1위), 중국(2위), 러시아(3위) 순이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동안 전세계 무기거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무기거래와 비교해 24%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세계 무기 수입의 44%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세계 2위의 무기수입 국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33조원의 국방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무기구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많은 돈으로 국방비로 지출해서 인류공동체는 그리고 한반도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 졌을까요?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돈은 도대체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더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를 사는 대신,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보육과 교육, 주거와 의료를 보장해주는 데 썼더라면, 지구촌 빈곤 퇴치와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처했더라면, 그리고 각국이 서로간의 신뢰를 쌓고 갈등예방을 위한 외교에 힘썼더라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안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한반도를 비롯해 전세계가 무장갈등과 군사적 긴장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결코 국방비가 적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나도 많이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보다 가공할 파괴력의 무기를 사는 데 쓴다면,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더 큰 희생을 치루더라도 치명적인 무기개발에 나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군비증강은 또 다른 군비증강을 불러오는 부메랑일 뿐입니다. 평화와 인류의 안전은 그 만큼 더 멀어집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유지하고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위협을 과장하고,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거나 신뢰를 쌓기보다 군사력을 우선시할 경우, 그것은 필연적으로 저항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제주 강정에서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군사력 대비만을 강조할 경우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와 생태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이 만연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비증강은 평화권과 인권의 침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군비증강이 결코 평화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군사 강대국들이 그리고 한국이 나서고 있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각국이 공포와 불신의 정치를 중단하고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우리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고 결국 자신들의 평화와 복지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군비증강이 이루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군비경쟁은 즉각 종식되어야 합니다. 가공할 군사력으로 전세계 곳곳에서 무장갈등을 초래하면서 동시에 무기판매에 열올 리는 국가들의 자발적인 군비축소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전세계적인 군비축소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40개 국가에서 130여개의 평화행동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집니다. 인류 공동체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종식하는 것은 비단 한 국가의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에 복지에’ 쓰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군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정주민들에게 전세계 평화운동의 지지와 연대의 뜻도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2012. 4. 17
세계군축행동의 날 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강정마을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개척자들 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연합 무기제로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폭력평화물결 생명평화결사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해군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 이상 33개 시민·평화단체

<The 2nd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 Press Release >

Welfare, NOT Warfare 

We gather here today, on the 2nd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to alarm that the governments continue to expand military spendings even though they have reduced overall budget due to financial crisis.

Today,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released the report that world military spending in 2011 is estimated to have been $ 1.7 trillion. Top three military spenders in 2011 are US (1st), China (2nd), and Russia (3rd). Between 2007 to 2011, arms trade has increased of 24% compare to arms trade between 2002 to 2006. Among all, 44% of arms import is concentrated in Asia and Oceania and South Korea's arms purchase rank second highest in the world. This year, South Korean government's military spending budget is 33trillion won, and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make a contract of around 14trillion won on purchasing arms.

We cannot but asking questions regarding this situation. Do human kind and especially Korean peninsula become more peaceful and safe by spending these amount of money? Who put these money which is our tax into their pocket? Instead of buying destructive weapons, only if they use these money in providing welfare, education, adequate house and medical service, only if they use these money in responding climate change and end poverty, and only if they use these money to build trust and establish diplomacy to prevent conflict, don't you think that the world would be a better place by now?

We believe that the reason why the whole world including Korean peninsula is suffering from armed conflict and military tension is not because we have insufficient military spending but we are spending too much money on military. If we expand military spending and use it to buy destructive weapons, those countries who take it as a threat will develop more lethal weapons even though it means more sacrifice. This is exactly what happens now in Korean peninsula where we stand. Expanding military spending will bring another military spending. It is difficult to achieve peace and safety of human kind with expanding military spending.

To sustain enormous military spending and expanding it, it is necessary to exaggerate threats and create fear. However, if we prioritise military rather than put our efforts in building trust among countries, it will inevitably lead to resistance and conflict. Constructing navy base Jeju island is a classic example. Constructing navy base in Jeju clearly shows how emphasizing military only would lead to destruction of community and ecological environment and prevalent state's violence towards its people. Likewise, expanding military spending is also connected to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right to peace.

In this regards, we draw attention again that expanding military spending does not lead to peace and emphasize the world military powers including South Korea should end vicious circle of military spending competition. From now on, we urge every country to end politics of fear and mistrust but consider what is most important for its people. Also, we remind all government that expending military spendings under the reason of national security will eventually become threats to each other and it is at the cost of peace and welfare. Among all, military spending competition in Northeast Asia where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is routinized must stop immediately. It is necessary for countries voluntarily reduce military spending, especially for those who create armed conflict around the world and focusing on selling arms.

Today, to call on reducing military spending globally, there will be around 130 peace campaigns simultaneously in 40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t is not possible to end military spending with one country's initiatives.

Once again, we strongly urge governments to 'use our tax on welfare, not on warfare'. Also, we are sending solidarity message to villagers of Gangjeong who are suffering unilateral construction of navy base by the military.

2012. 4. 17

Participants to the 2nd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 33 civil society and peace organis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