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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려 애를 써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지울 수 없다
[공동성명] 지우려 애를 써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지울 수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혐오선동으로 누더기가 되면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했지만, 그 후로도 인권위의 최우선 과제는 항상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다. 그리고 2020년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며, 평등법 시안을 발표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7년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이어서 3건의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역시 국회와 정부의 방임 아래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무산되었지만 인권위는 최영애, 송두환 위원장 임기..
2025.03.22 -
3월22일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제주도민대회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제주도민대회] 불법계엄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한 권력자에게 어찌 다시 권력을 쥐어줄 수 있겠습니까?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를 해산하려 한 권력자에게 어찌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 헌재는 고민하지만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주 제주도민대회로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을 청산하는 그 날까지 함께 합시다. 시민의, 광장의 목소리를 모아갑시다! - 일시 : 3. 22. (토) 오후6시 - 장소 : 제주시청 - 주최 : 운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제주도민대회 후원계좌 농협 351-2189-2189-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2025.03.20 -
315 제주도민대회로 총집결해주십시요!
315 제주도민대회로 총집결해주십시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온갖 궤변으로 생명을 다해가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킵시다! 광장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막았고, 국민의힘의 방해공작에도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이제는 파면입니다. 이번주 토요일 제주도민대회로 총집결해주십시요! - 일시: 2025. 3. 15.(토) 오후6시 - 장소: 제주시청
2025.03.15 -
평등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윤석열을 파면하라
평등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윤석열을 파면하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심화시켰던 대통령,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던 대통령,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던 대통령,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해온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절망을 안겼던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후 2년 반동안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존엄을 무시한 불통 정치의 끝은 비상계엄 선포였다.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은 ‘왜’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애썼다. 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을 어떻게라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
2025.03.13 -
이번 주입니다 3월8일
[제주도민대회공지] - 일시 : 2025. 3. 8. 18:00 - 장소 : 제주시청 [제주3.8여성대회집담회] - 일시 : 2025. 3. 8. 15:30 - 장소 : 대회장 인근(신청후 개별공지)
2025.03.07 -
[논평] ‘위험한 존재들’을 미리 쫓아내겠다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
[논평] ‘위험한 존재들’을 미리 쫓아내겠다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 -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및 그 대책에 대해, 애도와 우려를 표하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범인은 같은 학교의 교사라고 한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돌아가신 김하늘 님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사건에 관해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범인이 사건 며칠 전에도 폭력적 행동을 보였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이를 비롯한 의혹들과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조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존재들’을 쫓아내겠다는, 우려스러운 접근법 한편, 사건 이후 며칠 만에 쏟아져나온 대책들은 우려스럽다. 교사들에 대해 심리검..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