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제주도민이 주인인 시간이 필요하다

“제2공항, 제주도민이 주인인 시간이 필요하다”

- 도지사가 외면한 공론화! 도의회가 나서야 !

1.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국토부는 갈등 해결 의지는 뒷전인 채 10월 기본계획 고시 강행만을 외치고 있다. 온갖 부실의 종합 전시장 같은 제2공항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 중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해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파국만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국토부의 행정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하는 길 밖에 없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촛불정부에서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주권자인 제주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이념마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국토부 정책 추진의 현실이다.

 2. 제주도민의 대변자가 되어야할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해 도민들의 뜻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예능놀이’,‘검색놀이’에만 빠진 것인지, 정작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남 탓만 하거나 앵무새처럼 반복적인 언사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실제 원희룡 지사는 16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만든 「제주미래비전」을 장식용 보고서로 전락시키고 있다. 공항을 포함하여 주요 국책사업이나 도정사업을 결정할 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을 져 버리고 있는 것이다.

3. 제주도민들이 이제 믿을 곳은 민의의 전당이자,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도민주권의 대의, 도민들의 압도적인 요구, 도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은 지금까지도 제2공항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가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1만인 청원 운동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도의회가 도민공론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도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강정 해군기지 사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최근에 밝혀졌듯이 제2공항은 공군기지와 연계될 수 밖에 없다는 의혹들이 구체적인 문서 등을 통해서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2공항 문제에 대한 공론화 등을 통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실현은 갈등 해소와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제2공항의 일방적인 강행 추진을 반대해 온 우리 역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실현 과정으로 이 문제가 전환된다면 도민들의 선택한 결과에 복종할 수 밖에 없다. 제주도의회가 제주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합리적,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제주도의회가 부디 ‘국토부와 도지사의 시간’을 멈추고 ‘도민들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희망하고 호소한다.

 

2019년 9월 18일

제2공항 강행 저지를 위한 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