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군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제주 공군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도 전역을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의 중심지로 만들 위험한 계획

 

1. 어제(9/5)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이 반영된 것이 확인되었다. 2021~2025년 2,951억 원을 투입해 한반도 남부에 공군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 공군기지 창설은 96-00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된 이래 20여 년 넘게 유지되어온 계획으로,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용역비 1억 5천만 원 예산도 편성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제주 공군기지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주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군은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의 중심지로 만들 공군기지 건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2. 지난 2017년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밝혔고, 당시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이성용 소장 역시 제주도가 대상지라고 확인하며 이미 운용 중인 공항과 같이 연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의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고 반대해왔다. 이번에 이러한 계획이 또다시 문서로 재확인되었으며, 실제로 공군기지 관련 선행연구가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제주도에 또 다른 군사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절대 도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3. 군은 ‘탐색구조’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부대 항공전력의 규모나 종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 군은 남부탐색구조부대 편성 배경 중 하나로 ‘전투기/급유기의 성능 향상에 따른 훈련 요구도 충족 및 내륙공역 협소/포함 등으로 해상 광역화 공역 훈련소요 증가’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4. 일례로 한미일 해군은 제주 인근 해역에서 ‘수색 및 구조 훈련’과 ‘해양차단작전 훈련’을 함께 실시해왔으며 이러한 훈련에는 각국의 이지스함을 비롯해 해상 전력이 대거 동원되었다. 지난 2014년에는 미군의 핵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기도 했다. ‘수색 및 구조’라는 명분의 연합훈련으로 해상에서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발전시켜온 것이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완공 이후 미 해군 함정들이 잇따라 드나들었으며, 핵추진잠수함까지 입항하는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탐색구조’를 명분으로 건설될 공군기지 역시 이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미 공군전력이 들어올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공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해군기지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5. 제주도 남방해역은 한국,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겹치는 지역으로 군비 증강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지혜가 절실한 곳이다. 현재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바다의 긴장을 줄이고 실질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비군사화 조치다. 또한 군이 필요성으로 언급하고 있는 재난/재해시 탐색구조나 의료지원, 대민지원은 안전 관련 예산과 정책으로 충족할 일이지 또 다른 군사기지 건설이나 군사력 배치가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없다. 

6. 우리는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었던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모든 신뢰를 잃었다. 어떤 명분으로도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줄 수 없다. 군은 제주 공군기지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