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경찰인권침해 진상조사 권고에 따라정부와 해군은 사과하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1.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어 권고안이 오늘 발표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심사결과를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이다. 강정마을에서 이루어진 인권침해사례들은 경찰과 해군,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총동원되어 마을공동체의 자치권을 묵살하고 투표를 방해하였으며 절대보전지역 날치기 해제 등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얼룩진 사건임이 드러났다.

2. 국책사업이라도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던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인권침해는 물론 총체적인 잘못된 정책결정 과정이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잘못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지체 없이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과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또 이번 조사 결과에서 잘못된 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해군, 경찰, 해경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원희룡 도지사 역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정부만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자치권을 짓밟은 행태를 보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는 그동안 특별자치도 차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통한 사과를 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도지사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맹목적으로 따른 공무원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약속했던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할 것이다.

4.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진실에 근거한 총체적인 진상규명만이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길이며, 향후 다른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간 파괴돼 버린 강정 공동체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가 이제 화답할 때이다.

2019. 05. 29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