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출자료 검토결과 및 검토위원회 재개에 따른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과 대안 모색을 위해 검토위원회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입니다

-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공항 확충 문제,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의 합의에 따라 내일 17일 제주에서의 첫 회의를 기점으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를 재개합니다. 검토위원회 재개는 지난 2월 26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루어진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당·정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간 추가 운영 ▲검토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충분한 제공▲향후 요청되는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검토위원회는 성산 제2공항 건설을 제시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기본계획은 검토위원회 종료 이후로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작년 12월 13일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의 일방적인 연장 거부로 파행 종결된 이후 우리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하고 검토위원회를 재개할 것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성산 제2공항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당·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승적으로 검토위원회를 재개하는 데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검토위원회에 참여하는 더 큰 이유는 도민들과 함께 성산 제2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1기 검토위원회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을 감안한 공항 인프라 확충의 규모와 대안 문제부터 시작하여 제2공항 입지 평가에 대한 갖가지 의혹에 이르기까지 많은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 용역은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들에 대해 납득한 만한 사실과 논리를 근거로 해명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결론만을 제시하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재개되는 검토위원회와 공개토론회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입지 선정 의혹은 물론 제주도에 필요한 공항 확충의 적정한 규모와 방안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최근 여러 자료를 통해 제주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연장하거나 가까운 육상에 평행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용도 덜 들고 환경훼손도 적은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방안이 있다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농지를 콘크리트로 덮고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으면서 제2공항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검토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하도급 용역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관련된 자료와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1기 검토위원회 과정에서 각종 쟁점과 관련된 근거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극히 일부만, 그것도 가공된 형태로 제출했을 뿐입니다. 검토위원회 재개에 합의한 이후에도 대책위는 ADPi 용역보고서를 포함해 구체적인 자료 요청 목록을 국토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ADPi의 용역 보고서는 물론이고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도 대부분 부실한 재조사 용역 보고서나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재탕하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정협의에서 약속한 대로 모든 자료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공개하고 도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은 제주도민에게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설령 제주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추진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민 다수가 반대하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더구나 제주도민은 공항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항 시설을 확충하기를 원했던 것이지 제2공항 건설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원희룡 지사가 끝까지 도민의 뜻을 묻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희룡 지사와 상관없이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당·정 협의의 당사자인 민주당과 공론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검토위원회가 재가동되는 시점에서 대책위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검토위원회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검토위원회에서 토론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과 하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도 최대한 많이 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끔한 질책과 충고도 수용하면서 도민과 함께 제2공항의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해법을 찾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6일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