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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우근민․현명관 후보는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다

우근민․현명관 후보는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다
                                         -도지사 후보들의 구태정치 행태에 대한 분석-

선거민주주의의 발전과 유권자의 활발한 투표참여를 위해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할 제주도지사 선거가 오히려 구태정치의 혼탁선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구태정치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의 구태정치 모습을 밝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태정치의 유형을 ① 정당정치 실종 ② 금권선거 및 도민갈등 유발 ③ 성희롱 ④ 공작정치와 거짓말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도지사 후보들의 행태를 분석하여 적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

자당의 후보 부적격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우근민 후보는 민주당에서 성희롱 문제로 공천부적격 결정을 받아 출마의 길이 막히자 탈당을 하여 무소속으로 도전하고 있다. 현명관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이 된 후 동생의 돈뭉치 사건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였다. 결국 두 후보의 행태는 정당정치를 실종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제주도지사 무공천 선언에 이은 무소속 연대, 현명관 후보의 선거 후 복당가능성 인정 등은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망각한 행태일 따름이다.

금권선거와 패거리 정치가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있다.
금권선거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구태정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명관 후보의 동생은 김모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전달하려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아직 현명관 후보의 관련 여부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족의 불법행위만으로 한나라당조차도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우근민 후보는 공무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였고 이해관계에 따라 패거리 정치를 하였다. 그리하여 소위 신ㆍ우 갈등을 일으켜 도민사회를 분열시킨 장본인의 한사람이다. 이처럼 도민갈등을 유발하는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모습이다.

정치인으로서 삼가야 할 성희롱을 저질렀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판결하였다.
우근민 후보 성희롱 관련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보면, “피해여성이 2002. 1. 25. 15:10경 제주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하여 우근민 후보와 면담을 하면서 직사각형 형태의 회의용 테이블에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우근민 후보의 왼쪽에 90° 각도로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우근민 후보가 피해여성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와 왼손으로는 피해여성의 목 뒷부분을, 오른손으로는 어깨를 잡은 후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여성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여성은 우근민 후보의 오른손을 잡아 뿌리쳤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근민 후보는 참회하기는커녕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무시하고 정치권의 마녀사냥이라고 반박을 하여 피해여성을 두 번 죽이는 일을 하였다.

공작정치와 거짓말이 난무하면서 민주주의의 축제장인 선거는 유권자의 권리마저 훼손당하고 있다.
우근민 후보는 도지사 직무실에서의 성희롱이 문제가 되자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여성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사람이다. 만일에 일반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다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오히려 피해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허위고소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한 우근민 후보는 민선 3기 선거 때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도민들을 기망하여 도지사에 당선이 되었으나 결국 그로 인해 선거법위반죄로 처벌 받고 도지사직을 상실하였다. 이는 대표적인 공작정치의 사례로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구태정치의 산물입니다.
현명관 후보는 삼성생명 차명계좌 보유에 대하여 거짓말로 일관했고 들통이 나자 사과 한마디 달랑하고는 면죄부를 받은 양 도지사 후보로 나섰다. 동생의 돈뭉치 사건이 터지자 아파트 잔금이라고 둘러댔지만 상식적으로 2500만 원이나 되는 아파트 잔금을 계좌이체나 수표가 아닌 5만 원짜리 500장으로 마련하여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태정치의 표본인 우근민․현명관 도지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바 있다. 이는 성희롱 사건과 금권선거라는 두 후보의 도덕성 결여가 직접적인 문제가 되었지만 나아가서는 지역의 정치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두 후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이었다.
두 후보 모두 제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이 있다하더라도 많은 도민이 느끼는 정치냉소주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혼탁선거로 빠진 제주도지사 선거로 인해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물론이고 도의원 선거조차 도민들로부터 무관심과 염증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우근민․현명관 후보는 이제라도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정치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주도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며, 진정으로 제주의 발전을 위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