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없는 드림타워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도민 없는 드림타워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27일 드림타워 개발사업이 제주도 건축·교통통합심의위를 통과하면서 최근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과 중국의 녹지그룹 한국법인인 녹지한국투자개발이 제주도에 드림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존 레지던스호텔 275실과 아파트 604세대가 들어서는 계획이 관광호텔 908실과 분양 목적의 콘도미니엄 1260실 그리고 41,572㎡ 규모의 카지노와 그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초고층 건축물로 인한 경관과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 초대형카지노가 들어서려는 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이런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많은 문제들이다. 가장 먼저 우려된 부분은 경관파괴와 적정한 도심건축고도의 붕괴 문제이다. 현재 건축고도완화 시비에도 불구하고 고층건물이 들어선 노형과 연동지역의 도심경관과 스카이라인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앞선 위기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경관파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이번 드림타워가 제주도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드림타워 조성지역 주변에서는 제주도 최고의 랜드마크인 한라산을 조망할 수 없게 된다. 즉 도심경관이나 도심에서 자연경관을 조망하는 것 모두 망가지는 셈이다. 제주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고의 관광자원이라 말하는 제주도정이 스스로 경관을 파괴하는 모순에 빠져있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교통 혼잡 부분이다.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따르면 호텔과 콘도미니엄을 합쳐 총 2168실이나 들어선다. 2009년 계획에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렇게 대규모의 객실이 들어오는 상황에 제주도는 일일 8,000대 이상 교통량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증가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제쳐두고 과연 이렇게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한 대책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일부 공사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항에서 서귀포방면으로 향하는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도로가 과연 제대로 된 교통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들어서려는 건축물의 입지를 고려한다면 과연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교통 등의 실질적인 교통 혼잡 저감 노력은 하지도 않는 제주도가 우회도로 건설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행정 스스로의 무능을 고백하는 일일 뿐이다. 특히, 제주도는 우회도로 건설비용 360억원의 90%는 도비로 계획하고, 10%를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을 성과인 것처럼 얘기한다. 드림타워 건설로 발생한 교통체증을 도민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제주도의 인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선 교통 혼잡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 건물풍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악영향, 외관유리 빛 반사 문제, 야간에 건축물 조명으로 인한 광해(光害), 건축물 내외의 소음 등 주민피해우려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제대로 진단되지도 심의되지도 않았다. 결국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한 부분은 안중에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은 고려대상 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과연 주민자치가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시대에 주민 없는 사업이 이렇게 물 흐르듯 진행되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인지 의아스럽다.

 

그리고 이런 초고층 건축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심각하게 지적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초대형 카지노계획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건축허가 변경계획에 의하면 카지노와 부대시설이 포함된 시설규모는 4만1572㎡이다. 실제 카지노에 사용될 면적은 18,031㎡이고, 나머지는 카지노직원을 위한 시설과 고객을 위한 부대시설 및 전용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8곳의 카지노를 다 합친 것보다도 큰 카지노가 제주시내 중심가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번 드림타워 조성사업은 사실상 도박타워 조성사업으로 드러난 것이다.

카지노 등 도박산업에 대한 우려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도박산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한 것이다. 특히 제주의 청정자연과 뛰어난 경관으로 대표되는 생태관광 이미지가 훼손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드림타워 카지노계획은 단순히 외국인카지노의 문제를 떠나 내국인카지노에 대한 논란을 다시 수면위로 부상시킬 우려가 크다. 최근의 우려는 중국자본의 투자에 카지노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점이며, 이렇게 외국인카지노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게 될 경우 결국 내국인카지노 요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정책은 외국인카지노가 강원랜드처럼 내국인카지노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한국의 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카지노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기여도는 미미하다. 이유는 관광지와 지역상권에 지출되어야 할 여행경비가 카지노에 지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카지노 도박은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액을 잡기도 까다로워 카지노가 아무리 호황이어도 제대로 된 세금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기업과 외국자본만 득을 보고 지역경제는 침체를 면할 길이 없다.

현재의 드림타워 조성사업을 보면 행정이나 사업자가 도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 이상 과연 이런 행태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떻게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우근민도정은 이렇게 태평하게 사업허가를 내주려고 하는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계획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아니라 도박으로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불치의 섬이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우근민도정이 원하는 제주의 미래인가?

제주연대회의는 제주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제주도정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요구한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차기 도정에서 이 사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 드려지지 않고 일방행정을 강행해 도민여론을 무시할 경우 제주시민사회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의 중지와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끝>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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