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AMS 뉴스레터②]

[GDAMS 뉴스레터②]

국방비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콜린 아처(Colin Archer) 국제평화기구(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사무총장

긴축재정은 복지비 지출에도 타격을 미쳤습니다. 이에 군사비를 축소해 국내 복지정책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개발협력 기구들은 그들의 예산을 방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정부의 대외원조 부서들의 지원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 이래로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도 대외원조 부서들이 제공해온 원조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기구(International Peace Bureau: 이하 IPB)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모순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 삭감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길을 의미해야 합니다. 보통 예산 삭감이 단순히 국가 전체 예산 중 부채를 줄이는 것이라 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삭감총액과 맞먹는 예산을 다른 용도에 배정하지 않고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군축행동의 날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처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예산 삭감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을고용을 얼어붙게 만든다는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군사비를 국제 개발보다 국내 복지사업에 재할당하는 일이 과연 ‘괜찮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물론 그렇다”입니다. IPB는 군사비를 건강, 교육, 고용, 대체에너지, 주거 등 같은 국내 복지사업()과 국제 개발사업으로 전환 두 가지 모두를 지지합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 다른 정치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새로운 파트너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공통된 목소리는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2013년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IPB의 계획은 국내와 국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애드보커시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방 예산은 정부와 군, 로비스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의회가 결정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을 통제할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대체할 논의가 진전될 것이고, 이는 중요한 새로운 외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알고 있는 대로 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새로운 유엔 개발 프레임워크를 고안하기 위한 주요 협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군사비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채택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IPB는 생각합니다. 여기 몇 가지 긴급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2013년 상반기에는 2015년 이후 개발 의제(Post 2015 Development Agenda)를 위한 고위급 패널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총회가 올 하반기에 채택할 주요 의제들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IPB는 최근 이 주제와 관련해 ‘기회비용: 군사비와 유엔의 개발 의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최근 군사비 동향, 새천년개발목표와 새로이 제안된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평가, 개발 비용 계산, 그리고 군사비를 개발비용의 혁신적인 재원체계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의 협력 단체들이 각국 정부에 설득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애드보커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엮기 위해 우리는 협조적인 몇몇 정부들과 유엔 기구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우리는 유엔 시스템 실무팀과 다른 핵심 스태프들, 특히 우리의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여온 군축사무소(Office of Disarmament Affairs) 스태프들과 함께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많은 국가와 유엔 기구들, 학계와 NGO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측면에서 IPB와 함께 활동하기를 원한다면, 즉 이번 4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준비하면서 유엔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에 군비 지출 주제를 포함시키는 활동을 함께하고 싶은 단체는 IPB 사무국으로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secgen@ipb.org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세요!

원문 보러가기 http://demilitarize.org/general/newsletter-december-2012

번역 by 수영(경계를 넘어)

 

문의 세계군축행동의 날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