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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편지/이야기 산책

소환본부, 부정선거감시센터 발족

소환본부, 부정선거감시센터 발족
newsdaybox_top.gif 2009년 08월 11일 (화) 11:41:48 이승록 기자 btn_sendmail.gifleerevol@naver.com 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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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운동본부가 11일 부정선거감시센터를 발족하며 공무원들의 주민소환투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제주의소리

"제주시 H국장이 읍면동 순회하며 직원 부재자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등 소환투표 정국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부정선거감시센터'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감시센터장인 정민구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민소환투표운동이 갈수록 '관권개입'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이 심증을 넘어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말로만 직무정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일부 김태환 소환대상자에 대한 충성파 공무원 중심으로 주민소환운동의 합법성을 훼손하고 다시 한번 제주사회를 낡은 관치사회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지난 2005년 시군폐지를 위한 주민투표과정에서 김 대상자 진영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총동원하고,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 '관치행정'의 끝을 보여줬던 지난해 관제반상회, 공무원 총동원령을 다시 연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센터장은 "사법당국과 선관위에 적발만 되지 않았을 뿐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전후로 벌어지고 있는 일부 공직사회의 모습을 접하고 있노라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주민소환투표운동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감시센터 설치이유를 밝혔다.

정 센터장은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고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권력이 하수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김태환 대상자에 대한 충성파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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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감시센터를 발족한 주민소환운동본부ⓒ제주의소리
소환본부는 공무원의 투표방해 행위 제보 사례도 공개하기도 했다. 사례를 보면 Δ지난 6일 제주시 일부 동지역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부재자투표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담당 할당표까지 작성했다고 회수 Δ8일 일부 읍장이 마을이장에게 주민소환투표율을 5% 이내로 줄여야 하고, 5% 넘는 마을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회유 Δ8일 제주도 K국장이 호텔 관계자에게 '직원들에게 소환투표 참여하지 말도록 독려해 달라' 발언 Δ9일 제주시 일부 동장 직원들에게 투개표 종사원 참여할 시 부재자투표 신고 말 것 지시 Δ9일 서귀포시 본청 투개표 종사원 직원 부재자신고서 배부조차 않음 Δ10일 제주시 H국장 읍면동 순회하며 직원 부재자투표 신고 금지 요청 등이다.

정 센터장은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곧바로 선관위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선관위에서 결과를 나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공무원의 투표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일부는 사실로 확인했다"며 "선관위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