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평화문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0평화문화제에 즈음하여
제주평화를 위한 선언문

지난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군인은 물론 민간인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무기, 더 강경한 대응은 더욱 노골적인 또 다른 형태의 평화위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음을 이번 연평도 포격사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은 이미 북한의 국가예산을 넘어선지 20년이 지났고, 국방비 지출도 세계 10위권에 해당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의 논리를 군사력 증강의 논리로 몰고 간다면, 이는 가뜩이나 냉전질서가 심화되는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화약고를 자처하는 일밖에 안될 것이다.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뉴욕 심장부에 큰 타격을 입었던 지난 9.11테러의 기억을 떠올리더라도 결코 평화는 군사안보만으로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강력 응징 운운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평화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도 냉철한 성찰에 먼저 임해야 한다.지금, 제주에서도 첨단무기체계를 갖춘 대규모 군사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향후 한국의 대표적인 군비증강 사례로 여겨질 것이다. 더구나 제주의 해군기지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기지라는 점에서 한-미-일 3국과 북-러-중 3국이 각축하는 동아시아 신냉전 질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특히, 제주의 군사기지는 향후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주의 비전에도 큰 제약이 될뿐더러,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수립이라는 국가적 명제와도 충돌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평도 포격사태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는 과연 계속적인 군사력 증강과 군사안보 중심의 국가안보 논리가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때문에 제주의 해군기지 건설문제도 이러한 연장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의 기지’가 되길 희망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제주에 어떤 추가적인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도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는 4.3이라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의 기억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 온 평화적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의 섬 제주가 완성되는 그 날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군사기지의 요구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도민과 함께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