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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부터 중지시키고 선거에 출마하라!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오늘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동안 발생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업체들의 불법행위와 해군의 국기문란행위, 경찰공권력의 남용문제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치지만, 오늘 연행사태의 경우에는 제주도민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과연 이 나라에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개탄스러움을 떠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오늘 연행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강정천과 맞닿아 있는 일명 ‘멧부리’ 해안에 대한 공사를 시공업체에서 강행하자 환경영향평가위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주도청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공유수면 부분에 대한 모든 공사는 현.. 더보기
국무총리실은 검증에 앞서 공사중단부터 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검증에 앞서 공사중단부터 해야 한다. 지난번 청화대 사회통합수석의 부적절한 언행에 이어, 이번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판단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6일 진행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1차 회의는 위원회 구성을 문제삼아 파행으로 끝이 났고, 이는 이미 충분히 예상되던 일이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애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이미 실행주체인 국방부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2012년 해군기지에 관련된 예산도 이미 국회에서 실질적인 전면 삭감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검증한다는 .. 더보기
박인주 청와대사회통합수석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 박인주 청와대사회통합수석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 19일 제주지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이 밝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들으면서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비용만 1년에 300조가 소요되며, OECD 27개국 중 사회갈등지수가 4위라는 조건하에서 생겨난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이라는 자리는, 특히나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국민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비판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로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책임지는 책임자다. 즉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합수석의 기본 임무이다. 그러한 임무를 가진 공직자가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선정에서 군사전략적으로 적합하고, 작년 사용하.. 더보기
불법적인 강제연행 사태에 관련하여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적인 강제연행 사태에 관련하여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로 천주교수녀회 장상연합회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강제연행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가 집전한 평화미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었고,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수도자들이다. 이러한 수도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일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극히 힘든 사태이다.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몰상식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한다.일개 해군의 원사가 서귀포경찰서장을 지휘하더니 이제는 일개 공사장 인부가 서귀포경찰을 지휘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이 정문 앞에서 기도를 드리자 공사장 인부들이 바로 .. 더보기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을 규탄한다!!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을 규탄한다!! 강정마을회 •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 생명평화결사 개척자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해군 측의 폭행사건 등으로 비화된 지난 6월 20일 발생한 ‘바지선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군측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따른 것이었다. 이미 오탁수방지막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공사를 강행하려한 해군측의 시도에 항의하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군은 적반하장격으로 시공업체를 앞세워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해경에서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뿐만이 아니다. 이 사건 이후 해경은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련된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사유조차 불분명한 출석요구서를 무더기로 .. 더보기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소불위의 검찰권한, 민주적 통제 가능해야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안 발표이후 관련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던 국회 사개특위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일단 환영하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과 법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은 오로지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다. 그리고.. 더보기
청와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청와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현병철 위원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반성과 사퇴이다. 어제(4.12.) 한겨레 신문(인터넷판)에 실린 한 보수단체 의장 윤 씨의 양심선언으로 청와대가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단체들을 직접 진두지휘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 독립성 훼손과 흔들기에도 앞장섰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 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2009년 7월 인권단체들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식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를 방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취임식 장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을 욕하며 말싸움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만약 그의 양심선언이 사실이라면 인권위 후퇴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 더보기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되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으로 추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계기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무자격자로 거론되고 국내외적 비판을 받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작년 말 시민사회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뒤늦은 화답일 뿐더러 단순한 국회의정활동의 강화로만 여기는 것 같아 아쉽다. 올해초 무자격자인 홍준표 상임인권위원을 추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