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주의 어느 마을도 찬성하지 않는 해군기지 건설, 원천 재검토 하라 제주의 어느 마을도 찬성하지 않는 해군기지 건설, 원천 재검토 하라 우근민 도정이 소위 ‘윈윈 해법’으로 제시했던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작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도로 강정’의 결과는 강정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만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우근민 도정이 해법으로 제시한 입지재선정 작업이 형식만 달리하고 ‘윈윈해법’이라는 수사만 달렸을뿐, 문제가 되었던 지난 도정의 여론조사 결정과정과 다를바 없다고 판단한다.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이미 로드맵 자체가 요식성을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미, 화순 등 과거에 반대했던 마을들이 해군기지를 받아들일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가? 천혜의 제주가 갖는 장점을 상쇄할 해군기지의 어떤 새로운 이점이 생겨났는가? 근거도 불명확한 국가안보논리와.. 더보기 왜, 어떻게 사회권을 말하는가. /발표: 이성훈(인권재단 상임이사) 사회권은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복지국가의 기획 속에서 발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구권적 권리를 의미한다. 더보기 복제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감독 니나 펠리 Nina Paley 복제는 우리 모두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게하는 것이지 도둑질이 아니라는 단순, 명쾌한 설명. 저작권 제도의 문제와 예술적 자유에 대한 1분짜리 시리즈 영상물 프로젝트인 미닛 밈즈(Menute Memes)의 첫번째 영상으로, 애니메이션 작가 니나 팰리(Nina Paley)에 의해 만들어졌다. Homepage http://blog.ninapaley.com/ 더보기 문화향유의 귄리와 저적권 제작 진보네트워크센터(2009)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이 국내 한 게임업체 음악팀 반야에 의해 로 편곡되고,이것이 다시 드라마 에 영감을 주는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이 복제, 전파, 변형 등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풍부해지는지,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이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장애가 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홈페이지 http://act.jinbo.net/ 더보기 2010제주인권회의-김현미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없음의 상황과 사회권' -김현미(연세대문화인류학과) 더보기 전국 헌법학자 등 법학자 100인 선언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도를 반대한다” 오늘(10/22)한나라당의 야간옥외 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안에 대한 반대 입장 밝혀 1. 오늘(10/22) 전국 헌법학자 등 법학자들은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도 반대한다”는 법학자100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나라당이 오는 11월 11일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 특정 시간대의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2. 전국가 인권위원장을 지낸 서울대 안경환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 경북대 김창록 교수, 아주대 오동석 교수, 연세대 김종철 교수, 서강대 임지봉 교수, 전북대 송기춘 교수 등 전국의 법학자들이 참여한 오늘 선언은, 지난.. 더보기 2008제주다민족문화제 더보기 세계시민교육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