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들어라!

22대 국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제2공항 필요 없다! 제2공항 백지화하라!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은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국민을 외면하고 폭주를 멈추지 않는 정치에 대해 국민은 단죄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듯 민심은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를 용서하지 않는다.

제2공항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문제 역시 이번 총선 과정에 중요한 심판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히 심판을 받았다. 선거 기간 내내 제2공항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를 뒤집은 적이 없었다. 특히 압도적인 제2공항 찬성지역이라 생각했던 서귀포시 지역의 찬성 비중은 50%대로 내려앉았다. 제2공항은 도민적 불신과 반대에 부딪힌 불필요한 사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제주지역 세 당선인들도 제2공항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비상도민회의가 각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세 당선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문대림, 김한규 당선인은 제2공항에 대한 확충 근거가 되는 수요예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제2공항 이외의 대안을 포함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와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주민들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긍정 입장을 표했다.

반면 지난 8년 동안 오락가락하던 위성곤 당선자는 항공수요 예측과 확충 대안 재검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면서 성산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노골화했다. 또한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고 하면서도 주민투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주민투표 외에 갈등해결을 위한 다른 어떤 실질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위성곤 당선인은 제주도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영달만을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제2공항 계획으로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가슴에 대못을 박았음에도 이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조차 없었다.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고, 봉합하는 핵심 역할을 해야하는 피해지역을 포괄하는 국회의원의 무거운 책임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아집과 독선, 불통을 단호하게 심판했다. 제2공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민 다수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환경전문연구기관들이 공항입지로서 환경적인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전임 정부에서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고,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반면 수년째 관광객은 정체상태고,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제2공항 추진의 전제인 항공수요의 지속적 증가 예측은 근거를 잃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후위기는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제주의 미래는 개발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제주지역의 세 당선자를 비롯하여 22대 국회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윤석열 정부의 제2공항 강행 추진이라는 횡포를 반드시 막아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세 당선자가 제2공항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인구감소라는 도전으로부터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생산적인 노력에 도민의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기대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제2공항 건설의 명분인 항공수요 예측과 공항시설 확충 대안을 검증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조류충돌, 철새도래지 보호, 숨골의 가치 평가, 법정보호종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해소되지 않은 제2공항 부지의 환경문제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라!
하나. 도민결정권 실현은 도민의 숙원이다!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
하나. 국가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개정하라!
하나. 제2공항 필요없다! 제2공항 백지화를 정부에 요구하라!

2024. 04. 18.

‘22대 국회는 들어라’ 제2공항
백지화 도민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