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

공/동/기/자/회/견/문

 

1. 제주가 ‘군사요새화’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0년 간 강정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 해군기지로도 모자라 제주에 ‘공군기지’가 추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거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아태지역이 군사적 각축장이 되고 있는 현재, 제주 전역의 군사기지화 추진은 동북아 화약고가 되는 지름길이자 패권전쟁의 놀이터로 만드는 길이다.

 

2.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완공 이후, 미군 기지로의 활용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군사적 혈맹관계’라는 미국 당국자들은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리 해리슨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제까지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를 부인해왔던 국방부도 최근에는 미국이 요청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한·미복합형 군사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제주는 평화의 바다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가 될 것이다.

 

3.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공군기지’ 추진 논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해 여전히 주민 반발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 등을 통해 추진의사를 공식화한 공군기지와 제2공항의 연계설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주도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입장 표명도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하게 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등에 따르더라도 군사기지 설치의 실질적인 권한은 제주도정이 아닌 국방부와 국토부 등 정부에 존재하고 있다.

이제라도 제2공항사업의 이면에 공군기지가 숨어있었다는데 대해 원희룡 도정은 즉각 도민들에서 사과하고 이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제주 공군기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제2공항의 강행 추진이 아니라 즉각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남부탐색구조부대’ 역시 이름만 바꾼 ‘공군기지’라는 점을 제주 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제주 땅 어디에도 공군기지가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

 

4. 제주의 군사기지화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강행한 사드 배치는 이미 국내외 정세를 급변시키게 하고 있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공식 반대하는 등 이로 인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까지 더해진다면 제주와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논리로 재단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주의 미래,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제주의 군사기지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 제주 군사기지화를 막아내기 위해 힘있게 연대하고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8일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제2공항전면재검토와새로운제주를위한도민행동/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