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무자비한 행정대집행

2015.1.31. 용역을 동원한 국방부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 침탈 행위가 이뤄졌다.

새벽 7시부터 국방부는 용역 100여명을 비롯한 8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강정마을 내 해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 천막 및 차량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농성장 사수를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망루에서는 조경철 마을 회장을 비롯한 마을지도부, 시민사회단체 대표, 천주교 신부 등이 6시간째 농성을 이어갔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주민동의 없는 강정 마을 한복판 군관사 공사 강행에 단호히 반대하며 몸으로 막았다.

 

그러나 국방부의 야만적인 강제 철거 과정에서 강정주민 둥 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합법적인 체포 권한도 없는 용역 직원들이 80세의 노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행태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특히 주민들의 생리적 현상마저 가로막는 반인권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농성장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도 막혀 있다. 파견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직원들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용역을 동원한 국방부의 무자비한 불법 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