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GDAMS] [무기?복지! 시리즈③] 과도한 군사비, 복지는 꼴찌?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과도한 군사비, 복지는 꼴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세계군사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군사비 지출은 2012년 12위였던 것에서 올해 10위로 두계단 올라갔고, 무기수입은 전세계 8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은 OECD국가중 33위로 최저 수준입니다.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공약은 계속해서 변질·후퇴되고 있고, 높은 군사비 지출은 줄어들 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외의 갈등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과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부와의 갈등을 군비증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군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지, 시민의 안전과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복지지출에 더 투자할지를 시민의 힘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비경쟁이 아닌 신뢰와 협력으로 국가간의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더이상 군비를 명목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지 말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사용하는 것. 이것은 실현가능한 일이며, 우리나라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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