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민사회-국회 공동성명: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민사회-국회 공동성명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오늘 우리는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한반도의 높아져가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평화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 주민에게 2013년은 전쟁을 멈추자는 약속, 즉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의 상처가 다 아물지도 못한 채 우리는 또 다시 심각한 전쟁의 위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위성발사 이후 남북, 북미 간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여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행위가 갈수록 고조되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와 최근 더욱 가속화된 남북의 군비경쟁에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60년간 지속되어온 남북 간의 군비경쟁은 결국 핵무기의 위협까지 치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군사력의 부족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군비경쟁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한반도 주민이며 우리 자신임에 주목합니다.

오늘 우리 15인의 국회의원들과 24개 시민단체는 한반도의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우리는 남북관계가 파행으로 치달아서는 안되며 지난 60년간의 갈등과 부침 속에서도 이룩해온 남북 합의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6·15선언, 10·4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정신을 견지하고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당국 간 대화도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평화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합니다.

1. 우리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에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가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핵무기는 인류 절멸을 초래할 최악의 무기일 뿐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남과 북 모두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 폐기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즉각 핵무장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한 내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도 자제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것이든 핵무기를 탑재한 무기들이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에 배치되어서는 안됩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군사비가 아닌 복지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과 북 모두 상당한 재원을 국방비에 투자하며 남북 간 갈등과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12위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4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선군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반증하듯 군사력을 동원한 해결방식은 군사력의 경쟁을 부추길 뿐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국방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더 많은 국방비는 더 적은 복지비를, 더 적은 교육비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남과 북 모두 국방비를 줄이고, 대신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우리는 한반도 상에 현재로서는 갈등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확산탄, 대인지뢰 등 비인도적 무기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불발탄으로 인해 전쟁 후에도 장기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하는 확산탄과 대인지뢰는 그 비인도적 참혹한 영향으로 인해 국제협약을 통해 그 사용과 생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과 북 모두 상당한 양의 확산탄과 대인지뢰를 생산, 비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특정 시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기는 사용도 비축도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위해 남과 북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전체제 60주년을 맞은 지금 남북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해 겨눈 총을 내리고 평화를 선택하기를 촉구합니다.

남과 북 모두 기존 남과 북 합의정신과 합의사항들을 지킵시다.

남과 북 모두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합시다.

남과 북 모두 국방비를 줄여 복지에 투자합시다.

남과 북 모두 비인도적 무기는 절대 사용하지 맙시다.

남과 북 모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총을 내립시다.

2013년 4월 15일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 국회의원 15인 및 24개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국회의원> 김기식(민주통합당) 김제남(진보정의당) 노영민(민주통합당) 도종환(민주통합당) 문병호(민주통합당) 박원석(진보정의당) 백재현(민주통합당) 부좌현(민주통합당) 우원식(민주통합당) 윤후덕(민주통합당) 이미경(민주통합당) 인재근(민주통합당) 장하나(민주통합당) 홍영표(민주통합당) 홍종학(민주통합당) (이상 가나다 순, 15인)

<시민단체>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남북평화재단 대전평화여성회 무기제로 비폭력평화물결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환경운동연합 (이상 가나단 순, 24개 단체)

▣ 붙임문서2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한일시민사회 공동성명

우리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 공동의 목소리로 한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군사비 확대와 군비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1개월치 군사비는 개발에 1년간 사용되는 비용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군사비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세계 유수의 무기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국가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한정된 자원을 낭비시켜 세계를 군사경쟁의 악순환으로 더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에게는 경제, 고용, 교육, 사회보장, 빈곤대책, 환경보전, 재해예방, 면역대책 등 우선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세계화의 진행으로 이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밝힌 것처럼‘세계에는 무기가 넘쳐나고 평화를 위한 예산은 부족’합니다. 각국이 협력해 군비를 규제․감축하고, 국경을 넘어 인간의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이상에 근거해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모든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지역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은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변국가들은 군사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일본과 한국은 핵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는 정책을 개선하여,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설립을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 미사일방위체제(MD) 개발과 배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MD는 거액의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방위’로써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불필요하게 역내 군비경쟁을 부추깁니다.

 한국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 같은 해군기지는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합니다.

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단계적 철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군사기지는 대폭 줄여야 하며, 오키나와 내에 새로운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 영토문제를 둘러싼 여러 국가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각국은 도발적 행동을 엄중히 삼가야만 합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 공동과 협력의 바다로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2013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이념은 이와 같은 지역적 평화 체제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각국의 법규를 포함한 다양한 평화적 해결수단을 유지, 강화시키고, 군수산업 확대를 저지하고, 사람들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진심으로 서로 협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한일시민사회 참가자 일동

◯ 한일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본> 안보를깨라!초록데모회 핵과미사일방위에NO!캠페인 교토부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대위원회 일본기독교정치연맹 헌법을살리는모임 코리아NGO센터 「전시여성폭력」리서치·액션센터 히로시마제9조회 토호쿠아시아정보센터(히로시마) 피스데포 피스보트 히로시마·구레·이와쿠니피스링크 평화친우회 녹색당GreenJapan 허락하지마!헌법개악시민네트워크 (이상 15개 단체)

<한국>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남북평화재단 대전평화여성회 무기제로 비폭력평화물결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환경운동연합 (이상 가나단 순, 2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