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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 공사 검증 없이 정부제출 예산안 전액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갈수록 문제점 드러나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 검증 없이 정부제출 예산안 전액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1. 지난 12/2(화)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980억 원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당초 정부와 해군이 공약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친환경적 기지건설, 입출항 안전성 보장 같은 약속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성 갈등현안이다. 게다가 주민동의 없는 마을 내 관사건설로 인한 새로운 갈등도 커져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국회 스스로 지적하고 제기해온 문제점들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점검하고 문책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무책임하게도 이미 드러난 모든 문제점에 눈감고 정부가 원하는 예산을 모.. 더보기
제주, 세계 평화의 섬 10년 공동 기자회견 평화선언을 넘어 평화실현의 시대로 제주, 세계 평화의 섬 10년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오늘(1/27)은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그 10년을 맞은 오늘, 과연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을 통해 제주는 4․3이라는 아픈 역사의 생채기를 보듬어내고 제주가 동북아 평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되길 희망해왔다. 이를 통해 제주는 인류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제주에 진정한 ‘평화의 봄’은 오지 않았다. 여전히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박제화 된 표상에 머물러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더보기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각종 인·허가 무시한 공사로 연산호 서식환경 심각문화재청·환경부 등 공사 감독기관 묵인 하에 불법공사 만연국회 예산 삭감하고, 원희룡지사 불법행위 강력 대응해야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가 올 11월에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 서식실태 조사에서 지난 6월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은 매우 나빠진 것으로 재확인됐다. 더욱이 세부적인 비교조사에서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지난 6월보다도 서식환경은 더 나빠졌다.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 더보기
11월에 찾아오는 인권강좌 개봉박두 2014 제주인권풍경 11월 풍경“인권풍경 in Jeju"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는 장애인의 문제다.” “국민을 신체적인 기준만으로 차례 짓고, 군사력만이 국가안보의 대안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장애인과 미필자, 여성 등을 국가안보에서는 언제나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것이며, 군사력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것이며,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강사 : 김형수 인권활동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위원 일시 : 11월 21일 금요일 19:00장소 : 장애인 야간학교(제상신협 1층)문의 : 제주평화인권센터 실무자 010-3222-1108 더보기
주민동의 없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주민동의 없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강정마을 한복판 군관사 공사 건설 강행에 반대한다.원희룡 도지사는 군관사 문제 막아내 갈등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야1. 강정마을에 다시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마을 내 군관사 건설이 시작된 지난 토요일(10/25)부터 강정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인 군관사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현장 인근에서 24시간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강정주민들의 군관사 추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며 변함이 없다. 강정마을회는 2012년 열린 임시총회에서 주민 98%의 결의로 반대 의사를 모았고, 이를 근거로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했던 해군의 군관사 설명회를 3차례에 걸쳐 무산시킨 바 있다.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 주민 동의 없는 군사기지 건설이 강행된 데 이어.. 더보기
10월에 열리는 인권강좌! 사회적 권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을 위한 인권강좌 -2014 인권풍경 10월 "인권의 정치와 사회적 권리" 인권은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되는 개인의 소유와 같은 것, 그래서 방어하고 지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사회-를 구성하려는 원리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즉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성으로부터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인권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계, 다시 말해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주목받고 있는 사회권을 어떻게 규정해볼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부탁합니다 강사 : 정정훈 대표 《수유너머N》 연구원.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주체성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쓰던 시절 《연구공간 수유+너머》에 접속한 이후 이곳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 더보기
강정・다카에・헤노코 주민 공동선언문 군사기지 건설로 인해 섬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위협받고 있는 섬 생물다양성지금 이 시각, 한국 제주도와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새로운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는 대규모 해군기지의 건설로 인해 독특한 용암지형이자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절대보전구역이었던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었고, 강정 앞바다의 아름다운 연산호 등 여러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위협에 처해있다. 제주 해군기지 앞바다는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곳이다. 또한 기지건설로 인해 이미 연안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녀들과 어민들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산호와 해초가 풍부한 헤.. 더보기
정부는 사드(THAAD) 배치 수용 말고 평화협상 재개에 앞장서라! 정부는 사드(THAAD) 배치 수용 말고 평화협상 재개에 앞장서라! 언론에 따르면 오는 14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미가 "국가안보실과 미 국가안보회의(NSC) 사이의 협력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례적인 협의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한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한미 양국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일, 북미간 접촉이 이어지고,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및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 등 동북아 평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러 움직임이 중첩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안보담당자들이 만나는 만큼,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과정에서 다뤄질 한반도 여러 현안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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