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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40414)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2014년 4월 14일,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을 맞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성명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오늘(4월 14일) 우리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전세계 70여 개국의 320여개 단체들과 함께 막대한 규모의 군사비와 그로 인한 평화에 대한 도전을 성찰하고, 우리 세금을 군사비가 아닌 복지비에 사용하도록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용, 교육, 주거, 의료와 관련한 일상의 불안이 우리 삶을 점점 위협하고 있지.. 더보기
[2014 GDAMS] [무기?복지! 시리즈③] 과도한 군사비, 복지는 꼴찌?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과도한 군사비, 복지는 꼴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세계군사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군사비 지출은 2012년 12위였던 것에서 올해 10위로 두계단 올라갔고, 무기수입은 전세계 8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은 OECD국가중 33위로 최저 수준입니다.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공약은 계속해서 변질·후퇴되고 있고, 높은 군사비 지출은 줄어들 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외의 갈등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과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부와의 .. 더보기
[2014 GDAMS] [무기?복지! 시리즈②] 5%만 있으면 전세계 빈곤퇴치 끝!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5%만 있으면 전세계 빈곤퇴치 끝! 2000년 9월 뉴욕 유엔에서는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제를 채택했습니다. 2015년까지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실현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유아사망률감소 △모성보건 증진 △AIDS등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2015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MDGs의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성장의 둔화, 해외원조금액 부족 등등 MDGs 달성 실패의 원인분석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더보기
[2014 GDAMS]"무기?복지! 시리즈 ① : 무기도입으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무기도입으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지난 3월 정부는 숱한 논란속에서도 F-35A대와 글로벌호크 4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유지비용까지 포함하면 향후 각각 34조,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인구 93만6천명에게 매달 10만원씩 30년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며, 전국 지방의료원 34곳의 한해적자 655억원을 91년간 메울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회양극화 속에서 지금 우리 삶은 너무나도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해에만 자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약 15,000명에 이르고, 이중 40%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사망했던 한국군 수 5,000명이었다고 하니 일상이 전쟁같다는 말.. 더보기
4월 인권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4 제주인권풍경 4월 풍경-“인권풍경 in Jeju" 30년동안 현장에서 인권운동가로서 삶을 살아온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와 생존권의 문제를 현장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강사 소개인권중심 사람 소장 / 4.9통일평화재단 이사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집행위원장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일시 : 4월 18일 금요일 19:00장소 : 장애인 야간학교(제상신협 1층)문의 : 제주평화인권센터 실무자 010-6322-1326찾아오시는 곳 : 제주시 도남동 82-7번지(제상신협 1층) 더보기
[2014 GDAMS]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Welfare, NOT Warfare!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사용하여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워 질까요?" 현재 전 세계 군사비는 1조 7천억 달러(약 1,80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35조 원 규모의 국방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군사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는 무장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군사력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올해는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많았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 죽음을 선택한 .. 더보기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민사회-국회 공동기자회견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민사회-국회 공동기자회견‘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오늘(4/15)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을 맞아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통합당 김기식, 도종환, 문병호, 백재현, 이미경, 장하나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라는 메시지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15명의 국회의원들과 24개의 한국 시민단체들은 올해 정전 60주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전쟁발발 위기를 겪고 있는 한반도와 이로 인해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시민사회와 국회가 함께 남북 서로를 향해 겨눈 총을 내리고 평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 더보기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에 복지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맞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는 각국 정부들이 국방비 지출은 여전히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할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전세계 군사비는 1.7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1년 전세계 최대 군비지출 국가로는 미국(1위), 중국(2위), 러시아(3위) 순이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동안 전세계 무기거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무기거래와 비교해 24%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세계 무기 수입의 44%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세계 2위의 무기수입 국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