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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설계오류 재확인된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다 “설계오류 재확인된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다!”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에 나서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1월 31일 제주 민군복합항의 15만톤 크루즈 선의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차질 없이 해군기지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TF팀 시현 결과보고는 1, 2차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제기된 선회장과 항로 설계 오류가 사실이며 이에 따라 항만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첫째,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은 가변식 돌제부두가 아닌 서측 돌제부두 자체를 없앤 조건하에서 시행한 것이다. 시현 보고서의 연구원 종합의견 1항(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보고서, 17쪽)에 의하면.. 더보기
우근민 제주도지사 시뮬레이션 수용에 따른 규탄 성명 “상식도 예의도 없는 우근민 지사는 물러나야” 우근민 제주도지사 시뮬레이션 수용에 따른 규탄 성명 1. 우근민 도지사는 기본적인 상식도 예의도 없는 도지사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우근민 도지사는 오늘 오후 최근 실시된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련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해군기지 ‘윈-윈 해법’을 내걸고 당선된 우근민 지사가 총체적 부실로 규정된 시뮬레이션을 수용하고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우근민 도지사의 이번 결정은 기본적인 상식조차 외면했으며 주민갈등해소를 약속해왔던 것에 대한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까지 시뮬레이션 후 주민동의 과정을 밟겠다고 했던 기본적인 약속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말았다. 2.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하겠다.. 더보기
부실 국책사업 정당화하는 요식행위, 제주해군기지 졸속 시뮬레이션 중단하라 부실 국책사업 정당화하는 요식행위, 제주해군기지 졸속 시뮬레이션 중단하라 오 늘부터 이틀간 대덕연구단지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선박입출항에 관한 3차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 한국해양대한교 이윤석 교수 등이 진행하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군항 건설을 강행해온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거짓과 변칙으로 점철되어온 부실 국책사업의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지금 진행되는 제주해군기지 3차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과 하자를 안고 있다. 첫 째, 검증주체의 문제이다.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이 지난해 기술검증위에서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던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더보기
공사강행은 불법이다.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라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라! 공사강행은 불법이다.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라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라! 2013년 새해를 맞으며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우리경제도 예년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만큼 우리정치도 한 걸음 나아가 국민을 섬기는 책임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새해 벽두 여야가 합의하에 전격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보면서 이러한 기대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는 지난 6년간 고통 속에 견뎌 온 강정주민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린 작태다. 각종 불법과 속임수로 얼룩진 국가사업을 아무런 견제도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준 결정이다. 강정생태계의 무차별적인 파괴를 자행하는 불의에 굴복한 비겁한 행태와 다름없다. 정부와 해군은 지난 2007년 국.. 더보기
강정에 평화와 인권을 돌려줘야 한다! 강정에 평화와 인권을 돌려줘야 한다! 2010년 86, 2011년 161, 2012년 6월까지 265. 경찰에서 제공한 강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다. 숫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강정에서 경찰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남용도 모자라 구속자 수도 늘어가고 있다. 송강호, 김동원, 게릴라, 박석진, 소금사탕, 까망발... 체포와 구속의 남용만이 아니다. 2012년 강정에서는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폭력과 무법 행위가 난무하다. 경찰의 군홧발 폭행은 1970년대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연행, 강정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경찰감시와 폭력은 너무나 흔해 빠진 일이 되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는 이방.. 더보기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 입국불허 처분한 법무부 규탄한다 -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정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 위반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 입국불허 처분한 법무부 규탄한다-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정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 위반1. 오늘(9/4) 새벽 법무부는 Emergency Action Committee to Save Jeju Island(제주지키기 긴급행동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해온 해외활동가에 대해 입국불허 처분을 내렸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공식 초청된 해외활동가를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적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입국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상식적인 조처이다. 언제부터 법무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 더보기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강정마을 부스를 허용하라!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강정마을 부스를 허용하라 강정마을회와 한국의 환경단체, 그리고 평화단체들은 세계자연보전총회에 강정마을회의 홍보부스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허한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한국 환경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부당한 결정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8월 22일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6월 15일 세계자연보전총회 #014번 부스 전시 등록을 마친 이후 2달여의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답신은 "우리는 불행하게도 강정마을회의 전시부스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단 한 줄짜리 통보였다. 강정마을회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세계자연.. 더보기
제주강정등 인권사안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현병철 위원장을 강력 규탄한다 제주강정등 인권사안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현병철 위원장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2009년 임명 당시부터 무능과 무책임의 행보로 일관하다 현재까지도 위원장 재임명으로 그 직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위원장의 몰염치와 절망의 인권을 더욱 부채질하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재임명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발언으로 기본적인 인권감수성도 갖추지 못한 그는 용산참사에 대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망언을 남발하였고, 강정해군기지투쟁현장의 인권 문제에는 무능력한 조사관 파견으로 일관하며 그의 무능력과 오만한 권위주의까지 보여 주었다. 그런 그를 현 정부는 연임으로 재임명함으로써 위원장 권한만을 강화하고 상임위원의 권한을 축소, 사실상 해체하는 소통부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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