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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국책사업 정당화하는 요식행위, 제주해군기지 졸속 시뮬레이션 중단하라 부실 국책사업 정당화하는 요식행위, 제주해군기지 졸속 시뮬레이션 중단하라 오 늘부터 이틀간 대덕연구단지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선박입출항에 관한 3차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 한국해양대한교 이윤석 교수 등이 진행하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군항 건설을 강행해온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거짓과 변칙으로 점철되어온 부실 국책사업의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지금 진행되는 제주해군기지 3차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과 하자를 안고 있다. 첫 째, 검증주체의 문제이다.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이 지난해 기술검증위에서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던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더보기
공사강행은 불법이다.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라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라! 공사강행은 불법이다.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라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라! 2013년 새해를 맞으며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우리경제도 예년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만큼 우리정치도 한 걸음 나아가 국민을 섬기는 책임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새해 벽두 여야가 합의하에 전격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보면서 이러한 기대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는 지난 6년간 고통 속에 견뎌 온 강정주민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린 작태다. 각종 불법과 속임수로 얼룩진 국가사업을 아무런 견제도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준 결정이다. 강정생태계의 무차별적인 파괴를 자행하는 불의에 굴복한 비겁한 행태와 다름없다. 정부와 해군은 지난 2007년 국.. 더보기
강정에 평화와 인권을 돌려줘야 한다! 강정에 평화와 인권을 돌려줘야 한다! 2010년 86, 2011년 161, 2012년 6월까지 265. 경찰에서 제공한 강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다. 숫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강정에서 경찰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남용도 모자라 구속자 수도 늘어가고 있다. 송강호, 김동원, 게릴라, 박석진, 소금사탕, 까망발... 체포와 구속의 남용만이 아니다. 2012년 강정에서는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폭력과 무법 행위가 난무하다. 경찰의 군홧발 폭행은 1970년대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연행, 강정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경찰감시와 폭력은 너무나 흔해 빠진 일이 되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는 이방.. 더보기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 입국불허 처분한 법무부 규탄한다 -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정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 위반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 입국불허 처분한 법무부 규탄한다-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정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 위반1. 오늘(9/4) 새벽 법무부는 Emergency Action Committee to Save Jeju Island(제주지키기 긴급행동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해온 해외활동가에 대해 입국불허 처분을 내렸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공식 초청된 해외활동가를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적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입국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상식적인 조처이다. 언제부터 법무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 더보기
생명평화대행진 4일차 2012생명평화대행진 4일차순천에서 벌교를 지나 보성으로... "생명평화를 외치다" 네째날은 순천을 떠나 벌교시장 선전전을 거쳐, 보성으로 이동했습니다. 순천을 떠나는 길, 순천만을 지나면서 아쉽게도 순천만을 걸어보지는 못했지만, 개발논리에 맞서 순천만을을 지켜온 지역주민들의 싸움의 과정과 여전히 순천만과 주변 자연환경를 지키기위한 활동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천을 떠나 '주먹자랑 말라'는 벌교시장에 흩어져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벌교주민들은 낮선 행진단에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벌교에서 짧은 시간을 머물고 서둘러 보성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보성군 농민회 결의대회가 군청앞에서 있기에, 행진단도 농민들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농민회 집회와 거리행진 그리고 .. 더보기
생명평화대행진 3일차 광주에서 광양으로, 광양에서 순천으로... 셋째날은 마라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매일 걷기 행진을 하면서, 왠 마라톤 이냐구요? 광주에서 가 개최되어 이른아침 선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전전을 마치고, 광주에서 준비해주신 아침도시락을 먹으며 광양으로 이동, '광양 소고기축제' 행사장에서 점심 선전전을 진행하고, 지역 포스코 노동자들, '포스코 대응 연대회의'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선, 순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순천에서는 맞아주시는 많은 시민들과 거리행진을 갖고, 저녁 문화제를 끝으로 셋째날 생명평화대행진의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 했습니다. (문화제 후 순천지역에서 행진단에게 목욕탕을 쏘셨답니다^^~ 아~ 이 감격스런 개운함~) "함께 살자! 함께 걷자!" 2012생명평화대행진3일차 영상소식 보기(클릭)`전남 .. 더보기
생명평화대행진 2일차 [2012 생명평화대행진] 2일차 소식(10/6) - 목포/광주 함께살자! 모두가 하늘이다. 함께걷자! 강정에서 서울까지.2012생명평화대행진, 육지에서 걸음을 내딪었습니다목포에서 광주로 이어진, 생명평화의 걸음 둘 째날은, 육지에서의 걸음을 내 딪었습니다. 목포역에서 육지에서 출발하는 기자회견과 대행진의 무사기원을 바라는 퍼포먼스로 고사를 지냈습니다. 고사상에는 우리의 바램을 적은 '바람종이'을 만들어 올리며, 대행진 육지출발의 각오와 의미, 희망을 새겨보기도 했습니다. 행진단은 목포역에서 평화광장까지 행진 후, 인근 영암군의 대불공단내 보워터코리아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방문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광주로 향하며 5.18묘역을 참배하고, 광주시민들과 함께 광주역에서 금남로까지의 행진을 진행, 금남로에서.. 더보기
생명평화대행진 출정 2012생명평화대행진, 한 달간의 전국행진 출범 걷고 걸어, 고통받는 현장에서부터 연대를 모아낼 것이다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강제철거 금지, 4대강 원상회복과 상생, 핵 발전 폐기, 강원도 골프장 난개발 중단 등의 요구를 시작으로, 이 땅의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이,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강정마을에서의 전야제와 오늘 4.3평화공원 참배 후 제주도청에서 29박 30일의 행진을 시작하는 출정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제주시민 200여명과 제주항까지 함께 걸고, 대행진팀은 육지로의 출항을 위해 목포행 배에 승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사정당국에의한 '승선금지 명단'작성이라는, 믿기힘든 탄압 사태가 발생하여 항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