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처음부터 대국민사기극이었다! - 연산호 군락 준설에 대해 문화재청 현상변경 불허 - - 30도 크루즈 항로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확인돼 - 제주민군복합항 30도 항로(일명 크루즈 항로) 내에 암초가 다수 확인되어 크루즈항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기사가 도내 모 일간지 7월 9일자 지면에 실렸다. 마치 이제야 그 사실이 확인된 듯 내용을 다루며, 그 암초가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군락 내여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로 준설이 불가능하기에 30도 항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처음부터 강정 앞바다는 저수심지대와 암초가 많아 대형함급 이상 선박 입출항이 어려운 지역이었음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2011년..

1. “평화야! 고치글라! ” 올해도 제주에서 생명과 평화의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구럼비’의 자취가 사라져 버린 강정은 여전히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핵잠수함 입항, 미핵항공모함까지 등장한 2018년 국제관함식을 거치면서 제주해군기지는 평화의 거점이 아니라 군사기지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에 다시 파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잘못된 제2공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 개발강풍을 이어갈 섬으로 변모해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생명이자 평화입니다. 2. 제주해군기지는 당초 계획부터 부실 그 자체이자, 치밀하게 준비된 강정주민 말살 정책..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I. 사업개요 ◦ 계획명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 계획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계획수립기관/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사업기간 : 2017년∼2025년 ◦ 목표연도 : 2055년 ◦ 계획내용 ◦ 활주로 운영등급 : 정밀계기비행 - 총사업비 : 약 4조 8,700억원(예비타당성 기준) - 면적 : 약 5,000,000㎡ - 항공기 수요인구 : 연간 1,992만명(2055년 기준) II. 초안 검토 내용 1. 계획의 적정성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 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도민공론화에 적극 나서라! - 귀 막은 불통행정 중단! 갈등조장 중단! 도민공론화에 응하라 - - ADPi 연구진 초빙해 제주공항 활용방안 검증하라 - 원희룡지사가 취임 1주기를 맞아 제2공항 추진 의사를 밝히며 도민사회의 공론화 요구를 거듭 무시했다. 제주공항의 안전과 이용불편의 원인과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은 차단하고 5조원의 국세를 들여 공항 하나를 더 지어야만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 관료들과 원희룡지사다. 이것이 제2공항 갈등의 시발점이다. 그동안 원지사는 대안을 찾아가야할 도정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미뤄왔다. 공론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제주도 자체 검증 요구도 거부해 왔다. 오직 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 한 다음 공항예정지 주변 발전계획..

검토위원회 종료와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대한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7일 재개된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6월 17일자로 종료되었다. 하지만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결국 도출되지 않았다. 작년에 검토위원회가 시작되었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제2공항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의 틀 안에서 국토부가 통과 의례적으로 시작한 면도 있었지만 제2공항 건설을 제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사전타당성 보고서)의 문제점을 사실상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10일, 기습적으로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계획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