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도정과 다를 바 없는 우근민 도정의 해군기지 수용입장을 규탄한다!

Posted by 산포
2010.11.15 16:35 자료실/성명/논평

前 도정과 다를 바 없는 우근민 도정의 해군기지 수용입장을 규탄한다!

 

우근민 지사가 오늘 해군기지 공식 수용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우도정의 해군기지에 대한 이러한 입장이 지난 김태환 도정과 다를바 없는 소극적 태도의 결과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규탄해마지 않는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과 취임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윈윈 해법’을 강조하며,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그런 우도정의 지난 태도에 비추어 불과 취임 4개월여 만에 ‘도로 강정’을 만들어 놓고 ‘갈등해결에 노력했다’는 언사를 앞세워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공식 수용 입장을 천명한 것은 그 자체로 도민을 우롱한 것 밖에 안된다.

 

여기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이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정작 강정마을 주민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도민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근민 도정은 결국 해군기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매듭짓고 책임을 면피하려고만 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윈윈 해법’임을 내세워 추진했던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과정은 요식에 불과했다. 애초 이를 제안했던 강정마을 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강정마을의 갈등은 두 갈래, 세 갈래 더욱 깊어지고 있을 뿐이다. 도민들의 경제적 기대심리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부지원 약속도 그 실체가 어디까지인지 오리무중이다. 지난 도정이 민심달래기로 만들어 놓은 계획을 그대로 답습한 것 이상 무엇이 있는가?

 

더욱 문제는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제주의 앞날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다. 그 동안 우리는 천안함 사건 이후 형성된 안보지형의 변화가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우도정은 이러한 목소리는 단지 ‘반대’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진행된 사업이니 적당히 모양새만 갖추겠다는 식의 모습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근민 지사 자신이 이미 강하게 경계의 목소리를 냈던 제주의 군사기지가 현실화되는 마당에, 이를 나서서 공식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정부지원책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우도정의 공식 수용 선언은 향후 제주의 앞날에 두고 두고 책임으로 남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제대로 된 노력 없이 해군기지 수용에 나선 우근민 도정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의사를 표하며, 군기지를 반대하는 모든 도민의 역량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0. 11. 15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