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Posted by 산포
2010.11.11 18:45 자료실/성명/논평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1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비상임위원이 10일 전격 사퇴했다. 이번 사퇴는 지난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의 사퇴 소식에 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은 제주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에도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국가인권위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너무 답답하고 통탄스럽기만 하다. 그래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또한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국가인권위가 이렇게 한 순간에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가?

 

이번 사태의 원인은 바로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는 본의 역할을 면하고 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그동안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상식이하의 방식으로 인권위를 운영해왔다. 대표적으로 용산참사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서 제출에 있어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말을 남기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PD수첩 사건, 이른바 박원순 명예훼손 소송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의 부결은 현 정권의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현위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다. 현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경험이나 연구가 전무한 사람이다.

 

이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껍데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즉각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한, 국가인권위는 ‘인권’을 유린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확고히 밝혀두고자 한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이번 국가인권위 사태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요구사항이 실현 될 때까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2010. 11. 11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4.3도민연대, 제주여민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탐라자치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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