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하고 공개검증에 즉각 나서라! 지난주 목요일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를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제주도가 발칵 뒤집혔다. 수면 아래 잠재해 있던 사회갈등이 다시금 폭발하며 대혼란으로 빠져든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제2공항을 핵군사전략기지화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 이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선언한 것이기에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에는 더더욱 짙은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에 나서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에 근거가 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

1. 지난 11월 22일 제주지역 양심있는 3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정권위기 탈출용으로 진행되는 공안탄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제주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2. 12월1일은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곱 번 개정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폐지 및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지만 정권은 위기때 마다 공통적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색깔론 공세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지난 11월 9일 진보당제주도당 강은주 전 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재에 따르면 최소 2017년부터 강 전 위원장을 감시해 온 수사기관이 기..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로 무고한 국민들 158명이 죽음을 당하여 온 나라가 슬픔과 한숨, 그리고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력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지만,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은 총체적 부실상태이다. 국가와 정부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온 국민이 묻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은 지난 11월9일 전형적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사건’을 만들어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빗발치는‘압사’ 신고를 묵살 했던 정부가 ‘정권 책임론’ 무마를 위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사전에 ‘참사’를 막지 못한 정권이 사후에 정권 책임 모면용 사건을 만드는 ‘박근혜 정권의 데자뷰’ 이다. 더구나 말기 암 환자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