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없는 일방적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진행과 중간보고회를 즉각 중단하라

Posted by 산포
2018.09.11 16:28 자료실/성명/논평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없는 일방적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진행과 중간보고회를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대책위와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즉각 응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위원회를 가동하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이하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911일에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 등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던 일방적인 중간보고회로서 국토부 스스로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할 타당성 재조사의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2015년 말, 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결국, 국토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전타당성 재검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국토부 스스로에게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검증한다며 국토부 스스로 용역 업체 공모와 선정도 그들이 하는 '셀프 검증'을 강행했고 성산대책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국토부의 입맛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한계가 명백한 용역이었다. 그러나 성산대책위는 타당성 재조사의 진행을 위해 대승적 양보를 통해 국토부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의 공모 선정과 진행에 대해 합의했다.

, 그 전제조건은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의 공정한 연구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측 동수 추천의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를 구성,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에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며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운영하는 등의 기능을 부여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검토위 구성에 대해 그동안 성산대책위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용역기관의 연구를 진행했고 이제 중간보고회까지 진행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중간보고회 개최 시도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현재 국토부와 성산대책위 간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쟁점 사항은 도민 공론화에 대해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계치에 달한 오버투어리즘의 폐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받는 것이 과연 제주와 도민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이냐의 문제는 도민 스스로 깊은 숙의과정을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민공론화에 대해 국토부 스스로 추진할 뜻은 없다며 부정했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국토부는 공론화결과로 나타나는 도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피력해 대책위가 합의하기 어려운 주장만 고집했다. 따라서 현재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의 협의 과정을 난항에 빠뜨리는 책임 소재는 명백히 국토부에 있음을 밝힌다.

국토부는 우선 검토위 구성 전까지 현재의 일방적인 용역 보고회 진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검토위에서 용역에서 다룰 쟁점사항을 명확히 한 후에 용역보고회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또한 도민공론화의 결과에 대해서도 존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라. 그리고 연구용역의 일방적인 진행을 중단하고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금 당장 대책위와의 조건 없는 실무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9. 10.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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