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강정마을총회결정 존중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

Posted by 산포
2018.07.11 14:51 자료실/성명/논평

해군은 강정마을총회결정 존중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관함식 설명회를 개최하고 ‘갈등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관함식을 열 것이나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해 관함식유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마을주민들은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이러한 군사적 행사가 추진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뿐 아니라 ‘대규모 군함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국제적인 군함 사열식으로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국제관함식 유치반대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던 해군은 몇몇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관함식 개최를 회유하고 나섰다. 해군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은 단지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한다. 이는 11년 전 소수 주민들을 회유해 강행했던 해군기지 유치과정과 똑같은 상황으로 해군은 강정주민들의 마음에 두 번 대못을 박고 있다.

해군은 국제관함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상생과 화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태평양지역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등 군함들이 강정과 서귀포 앞바다에 모여 사열을 하고, 함상오찬, 함정 공개를 통해 각종 군사 장비와 시설을 홍보하는 이 행사가 주민들의 상생, 화합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운 하는 것은 관광객 포화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제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다. 오히려 국제관함식으로 인해 소음과 해양오염, 군사문화의 유입, 그리고 각국의 군함에서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오폐수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다시 쓰고 있다. 온 국민이 평화체제를 한 목소리로 염원하고 있는 이때, 귀중한 세금(36억원)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을 진행하는 것은 세금낭비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강정마을과 제주시민사회, 평화활동가들은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말해 왔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는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는 강정마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은 국제 관함식을 개최해 돈 몇 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운하며 제주도와 강정마을을 들러리 세우려 한다. 우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해군기지로 낙인찍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해군의 처사에 참담함을 느낀다.

수차례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 노력을 공언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은 강정마을회의 결정을 존중해 해군의 국제관함식 강행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또한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며 관행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강행되는 국제관함식을 취소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확고한 반대 입장에도 국제관함식이 강행된다면 갈등은 또 다시 증폭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해군과, 원희룡 제주도정, 문재인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7월 11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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