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 제2공항 건설 지지여론 지속적 하락, 과반에 못 미쳐

Posted by 산포
2018.04.12 16:21 센터소식/활동소식

성산 제2공항 건설계획에 관한 여론조사

공동기자회견

“성산 제2공항 건설 지지여론 지속적 하락, 과반에 못 미쳐”

“성산 제2공항 건설 계획 전면재검토 필요”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지역균형발전 방안 필요”

“도민의 참여와 복리를 증진하고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필요”

첫째,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산 제2공항 건설 정책에 관한 도민의 지지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정책결정·집행 방식, 오름 절취 등 환경 파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개발방식에 대한 도민의 비판의식이 나타난 결과다. 따라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성산 제2공항 건설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을 바라는 도민의 의견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수혜를 집중시키는 기존 대형토목사업 위주의 개발방식으로는 이러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읍면동 등 기초자치단위로 제주도의 자원과 권한을 내려 보내,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균형발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주민복지사업과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주민역량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공동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성산 제2공항 이외의 대체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이 34.5%나 됐고 그 중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정석비행장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7.1%에 달했다. 이는 공항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도 마을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안을 확정하기 전에 기존 시설(제주공항, 정석비행장, 알뜨르비행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 공항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16.2%에 이르고 있다. 이 중의 61.3%가 ‘자연환경파괴 난개발 심화’를 반대 이유로 들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인 19~29세에서는 78.0%, 30대에서는 75.8%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서는 기존의 양적성장 위주의 관광정책과 이에 따른 쓰레기와 오폐수의 무단 방출 문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객 총량 제한 등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성산 제2공항 건설에 관한 도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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