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발의 스스로 철회하라

Posted by 산포
2010.10.20 15:42 자료실/성명/논평

규/탄/성/명 


 김태환 지사에게 묻는다 … “특별자치도 왜 하나”

- 사상 최악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발의 스스로 철회하라

 2006년 2월을 시작으로 2년 6개월 넘게 질질 끌었던 제주주민참여예산조례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태환 도정은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확정, 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환 도정은 지난 5월 30일 입법예고한 뒤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핵심내용은 모두 반영하지 않은 ‘면피용 조례’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들의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됐을 뿐이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 지역회의 구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가 사실상 없다.  김태환 도정이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 진행해 온 공모사업을 제외하면 우선투자분야에 대해서만 새롭게 적용되는 셈이다.

이는 제주도가 제출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 목적 조항에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총체적인 의미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양심이 있다면 김태환 도정이 만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가운데 어느 수준인지 가늠해 보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모두 정답일 수는 없지만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제정된 조례가운데 최악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고도 무슨 ‘도민감동’ 행정인가? 과연 이 정도의 주민참여에 대한 수준으로 김태환 도지사는 주민참여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도대체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를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주민참여 수단 자체를 원천봉쇄해 놓고 제왕적 도지사만을 위해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이번 도민을 기만하고 주민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김태환 도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에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주민참여예산제 전국 운영 현황(제주도기자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습니다.)


                            2008년 9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공공서비스노조제주지구협의회료연대제주지역지부/곶자왈사람들/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민주노동당제주도당/서귀포시민연대/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제주씨네아일랜드/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WCA/제주YMCA/제주여민회/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통일청년회/탐라자치연대/(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제주평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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