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사태는 청와대의 현주소

Posted by 산포
2010.10.20 14:54 인권편지/이야기 산책

국가인권위원장 사태는 청와대의 현주소
- 정부를 공격할 사람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임명, “잘 될턱이 있나” -

 

인권도 모르는 청와대와 정부라고 정체성 마저 공격당하며, 친북좌파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정체불명의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한 후, 바로 그 국가인권위원장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한심한 작태가 바로 청와대의 현주소다.

 

취임식 저지 투쟁까지 벌여가며 신임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했던 좌파 시민단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이 아니다. 좌파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불법, 탈법적인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YTN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인 ICC 의장 후보로 한국을 대신해 뉴질랜드 인권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라는 엉터리 보도를 해도 아무도 제재를 안한다. ICC가 공식적인 의견한번 내지 않았는데 한국이 마치 ICC의 의장국이 될 뻔 했는데 못되었다는 식의 마녀사냥이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 한나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된 인사는 현 정부의 국가인권위 인원 축소를 맹비난 했고, 이 인사를 배출한 중앙일보 편집국도 한국이 ICC 의장국이 될 것 같다며 MB정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품으라고 주문까지 하는 형국이다.

 

ICC는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4개 대륙이 2년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의장국과 부의장국을 선임한다. 2년전인 2007년도에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에서 참가국들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 뽑았으며, 대륙별 순번제에 따라 현재 캐나다가 ICC 의장국, 한국이 ICC 부의장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임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지난 6일 요르단에서 폐막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에서 참가국들이 네덜란드의 누넌 위원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 뽑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또한 이번 ICC 의장 후보로 선출된 뉴질랜드 누난 위원장은 2001년부터 뉴질랜드 인권위원장을 맡아와 누가 보기에도 적임자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도대체 홈페이지도 찾기 어려운 ICC가 어떤 기관인지, 순번제로 돌아가는 ICC 의장국이 어떤 의미인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은채 말도 안되는 소문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누가 국가인권위원장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지 알수도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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