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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양보해선 안될 마지막 '5가지' 지난 9월 28일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지원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해군기지 관련 행정절차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날 제주지방변호사회도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경주시의 핵방폐장 설치 사례를 비교하며 비슷한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의 제의는 10월 1일자 한라일보 사설에서 표현한 바와 같은 최후의 양보안으로서 제주도민, 도지사, 도의회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평택시 및 경주시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향후 제주지원특별법을 제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지원근거 부분이.. 더보기
'다문화'가 뭘까? 요즘은 그야말로 '다문화 홍수시대'이다. 5년전 노무현 정권때 미국에서 스포츠스타로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인 '하인즈워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의 유명세에 편승하여 한국사회는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즈음에 '다문화'가 주요 정책이슈로 자리잡았다. 다양성, 평등, 공존의 의미가 들어있는 '다문화'를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고, 마치 기업의 아이템처럼 서로들 기업프로젝트니 연구니 하면서 달려들고 있다. 이 시대의 주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듯한 늬앙스를 풍겨서 '다문화' 가 상품처럼 이용 되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과열 경쟁으로 인해 이주민지원단체들끼리의 헤게모니 싸움까지 생긴다. 다문화가족에 쏠리는 관심이 싫지는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다문화가족들 중에 50%이상이 저소득 가정이고 결혼이.. 더보기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강정마을회∙법환어촌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사업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결과 관련 기자회견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 이번 판결은 부당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것이 법률로서 인정된 것. • 정당성 잃은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 되어야. •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변경에 나서야. 어제 내려진 해군기지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따른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음을 법률로서 증명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이번 판결에서 작년 1월 국방부 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한.. 더보기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주 해군기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6.2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선거 동안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였다. 도지사 후보들은 대부분 해군기지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특히 우근민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해군측은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미 공사는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해군기지 건설 착공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였다. 이는 제주도민에 의해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의 의사마저 애초부터 무시하는 매우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이는 곧 제주도민을 여전히 무시하는 해군의 막무가내식의 일방강행 의도를 또 한 번 드러낸 결과일 뿐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 여론은 지난 2007년 여론조사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더보기
한나라당은 금권선거 중단하고 지역주민에 사죄하라! 한나라당은 금권선거 중단하고 지역주민에 사죄하라! 불과 며칠 전 유권자연대에서 금권선거는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또 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 지난주 제24선거구의 도의원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금품살포와 관련 긴급 체포되었고 구속된 것이다. 이는 또 다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현명관 후보 동생의 구속에 이어 한나라당 후보자가 금권 선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선거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후보자가 금권선거의 당사자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친척이나 측근을 통해 금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품제공이 발각된 후에도 후보자는 금품살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발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제24선거구.. 더보기
우근민․현명관 후보는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다 우근민․현명관 후보는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다 -도지사 후보들의 구태정치 행태에 대한 분석- 선거민주주의의 발전과 유권자의 활발한 투표참여를 위해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할 제주도지사 선거가 오히려 구태정치의 혼탁선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구태정치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의 구태정치 모습을 밝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태정치의 유형을 ① 정당정치 실종 ② 금권선거 및 도민갈등 유발 ③ 성희롱 ④ 공작정치와 거짓말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도지사 후보들의 행태를 분석하여 적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 자당의 후보 부적격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정당정치.. 더보기
현명관 후보 동생 금품제공 혐의관련 유권자연대 논평입니다. 현명관 후보 동생 금품제공 혐의관련 유권자연대 논평입니다. 현후보는 금품제공 혐의의 무한한 책임, 행동으로 보여라!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의 동생이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과 관련 동영상,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명관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형을 돕다가 초래된 동생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도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현명관 후보의 사과 한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공명선거를 바라는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의 명예마저 실추시킨 사건이기 때문이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후보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동생의 금품제공 .. 더보기
성희롱 전력 우근민 前 제주지사의 민주당 공천을 반대한다! 성희롱 전력 우근민 前 제주지사의 민주당 공천을 반대한다! 민주개혁세력임을 자부하던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불 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02년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3월 7일 복당을 결정하고, 오늘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천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희롱 가해자’인 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우 전 지사를 무리하게 영입하고 공천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된 이유는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우 전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근민 전 지사가 어떤 사람인가? 2002년 현직 지사 시절,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여성직능단체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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