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3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 GDAMS] [성명] 판문점 선언,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판문점 선언,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오늘(5/2)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7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한국은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에 올랐다. 2018년의 경우 한국의 국방예산은 2017년보다 7% 증가한 43조 1,581억 원으로 책정된 상태이다. 8번째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보여주듯 평화는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구축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대규모 군비를 복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왔다. 그 비용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