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공사중지 명령’으로 제주 자존과 환경보존 의지 보여라!

Posted by 산포
2013.04.15 18:43 자료실/성명/논평

 

공사중지 약속 후 또 불법공사, 제주도는 점령군 해군의 노리개로 전락했다

우근민 지사, ‘공사중지 명령’으로 제주 자존과 환경보존 의지 보여라!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브레이크는 없었다. 제주도는 제주범대위가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지난 10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공문을 시행하여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오탁방지막 복구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군의 불법공사는 계속되었고, 제주범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제주도가 직접 해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우근민 지사는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난 12일 제주도 담당공무원들이 해군기지 사업단을 방문해 해군과 협의한 결과 “오탁방지막 보수여부 확인을 15일에 하기로 했으며 그 전까지는 해상공사는 물론 사석의 반입도 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군의 약속은 빈 껍데기였다. 제주도와 협의하는 그 시간에도 불법공사는 계속됐고, 협의가 끝나 제주도 관계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해군은 해상 바지선으로 들여온 사석의 해상투하를 계속했고, 바로 옆에서는 준설공사가 한창이었다. 해군의 불법해상공사는 그날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되었다. 심지어 불법공사를 촬영하는 활동가들의 카메라를 향해 차량라이트를 켜 방해하기도 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다음날인 13일에도 해군은 이른 아침부터 사석의 해상투하와 잠수부 작업 등 해상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해군과 협의가 잘 됐다던 제주도는 해군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오탁방지막은 훼손 될 때로 됐지만 해군은 주변 해역의 생태계 영향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일반인이 사고하는 상식이라곤 해군에는 없었다. 해군에게 법규 준수는 물론 공사장 주변의 환경보전 의지는 털끝만큼도 없다. 해군은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이미 제주도 자체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점령군이었다. 자신들의 불법공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제주도를 이제는 노리개 다루듯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던 강정 평화활동가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주도마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문까지 시행한 시점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는 일에만 열중이다.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엄호하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다. 우근민 지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부관을 불이행한 해군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지금 즉시 내려야 한다. 해군이 지금처럼 오만한 자세로 점령군행세를 하는 것은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등 복잡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이정도 불법공사에도 제주도지사는 절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다. 또한 지금까지 수차례 불법공사 논란이 있어 왔지만 원칙 없는 태도를 취해온 제주도의 우유부단한 자세도 한 몫 한다. 따라서 불법이 만연하고, 제주바다의 생태계마저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해군에 대해 제주도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의 자존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우근민 지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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