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이 인권위원장에 연임되면 안 되는 이유,국가인권위 사망선고나 다름없기 때문!

Posted by 산포
2012.07.11 14:03 자료실/성명/논평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에

연임되면 안 되는 이유,

국가인권위 사망선고

다름없기 때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기구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1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준국제조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생명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 흔들기가 심해졌고 심지어는 무자격자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 정부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201011월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동반사퇴, 조국 비상임위원 사퇴, 자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70여명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현병철씨는 인권에 대한 경험이나 연구가 전무한 사람이기에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인권위를 끝없이 추락시키면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을 지난 611일 청와대는 연임 내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년 동안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국내 인권현안을 외면한 현병철위원장은 인사청문회 후보 자격도 없으며 연임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모른다?

- 차별적 언어 사용: 현병철 위원장은 사법연수생들에게 다문화사회에 관한 강의를 하다가 깜둥이들도 차별받지 말아야지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깜둥이라는 말은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이지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차별 존재하느냐?”라며 몰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원장에게 인권감수성은 필수 아닌가요?! 그런데 현병철위원장은 인권감수성이 전혀 없습니다!

- 인권위 독립성 부정: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이 인권위 조직축소가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냐고 묻자,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만평출처 : 이동수 화백)

인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재판에 인권위가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전원위)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의사봉을 치며 갑자기 단독 폐회선언을 하며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 유엔 보고관의 조사 방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인권위 상임위원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원장이 단독면담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인권적 태도를 특별보고관에게 비판할 것을 염려한 듯, 상임위원과의 면담을 거부한 것입니다.

  - 인권위원장 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위원 권한 축소하는 운영규칙개정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평출처 : 이동수 화백)

  독립기구인 인권위원회, 왜 그렇게 정부 눈치를 봐?!

-정부가 저지른 인권침해는 부결: 그가 있는 동안 정부가 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아 부결(어떠한 입장이나 권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시킨 안건이 많습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한 법원 의견 제출, 야간시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 제출, 국민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한진중공업 김진숙씨 긴급구제 등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인권보장의 의무를 강제하려면 쓴소리를 해야 하는 게 인권위의 역할인데 현병철 위원장은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인권정책 대신 국제행사나 조직운영에 치중

-국제심포지엄 등 국제행사, 전화시스템 구축 등 인권개선과는 직접적 연관성 없는 예산 증가시키고 장애, 여성, 이주민 등 인권취약부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10건의 외국 출장으로 개인 출장비만 12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인권위 직원 줄세우기와 관료화

-인권위를 비판한 노조 간부 강 조사관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에 1인 시위로 항의한 내부직원 11명을 징계했습니다.

 

정권 눈치보는 인권위원장 필요없다!

무자격 몰염치 현병철 위원장은 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중단하고 현병철 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현병철 위원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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