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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1분에 56억, 평화와 지구를 위협하는 군사비 지출 이제 그만! “K-방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힘에 의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믿는다.” 지난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방산업체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한 말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방산 수출로 사상 최대 금액인 173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낸 방산시장 관련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변화가 한국 같은 신흥 무기 수출국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상자는 최소 2만1천300여 명에 달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 사상자도 10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발생한 난민은 거의 800만 명에 이르며 그중 90% 이상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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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되기 전에 진짜 사장 제주도가 해결하라!’
‘설 되기 전에 진짜 사장 제주도가 해결하라!’ 7224일. 오늘까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들이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해 온 일수입니다. 2003년 가동 후 20여년간 북부광역 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일해왔습니다. 제주도가 북부광역 노동자들을 채용한 형식은 민간위탁이었지만, 내용은 명백하게 도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공적 업무였습니다. 제주도가 단순히 형식만을 앞세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20여년 동안 공적업무를 수행한 북부광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알아서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떠넘기는 데 급급합니다. 결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로 볼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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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하고 공개검증에 즉각 나서라!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하고 공개검증에 즉각 나서라! 지난주 목요일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를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제주도가 발칵 뒤집혔다. 수면 아래 잠재해 있던 사회갈등이 다시금 폭발하며 대혼란으로 빠져든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제2공항을 핵군사전략기지화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 이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선언한 것이기에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에는 더더욱 짙은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에 나서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에 근거가 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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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압수수색과 출석조사 강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지난 11월 22일 제주지역 양심있는 3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정권위기 탈출용으로 진행되는 공안탄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제주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2. 12월1일은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곱 번 개정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폐지 및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지만 정권은 위기때 마다 공통적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색깔론 공세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지난 11월 9일 진보당제주도당 강은주 전 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재에 따르면 최소 2017년부터 강 전 위원장을 감시해 온 수사기관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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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없는 드림타워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도민 없는 드림타워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27일 드림타워 개발사업이 제주도 건축·교통통합심의위를 통과하면서 최근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과 중국의 녹지그룹 한국법인인 녹지한국투자개발이 제주도에 드림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존 레지던스호텔 275실과 아파트 604세대가 들어서는 계획이 관광호텔 908실과 분양 목적의 콘도미니엄 1260실 그리고 41,572㎡ 규모의 카지노와 그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초고층 건축물로 인한 경관과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 초대형카지노가 들어서려는 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이런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많은 문제들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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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 결의대회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 결의대회 결의문 지난 2016년 촛불혁명은 박근혜-MB의 구속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수구 기득권과 적폐 청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에 힘입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적폐 세력의 거센 반발에 발걸음이 너무나 더딥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도 적폐-기득권세력에 함께 동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토건세력에 휘둘리면서 여전히 철 지난 개발주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국토를 난도질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국토부와 그에 기댄 건설업계 그리고 부동산투기세력 등이 합쳐진 토건마피아는 전 국토를 돌아다니며 개발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주제2공항입니다. 2015년 말, 제2공항 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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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 및 생명평화운동 중간 자료집발간합니다 지난해부터 강정마을회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모은 백서발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이번 달 12월에 발간이 된다고 합니다. 책자 제목은 해군기지 현안이 아직도 진행형인 점을 감안해서 중간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간을 합니다. 총 1,300페이지 분량이고 1질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의 일지와 일지별 주요 사건에 대한 강정마을회 입장발표문, 관련 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에는 강정 관련 자료와 강정을 기억하는 사진들, 제주해군기지 관련한 토론회 자료집, 저서, 논문, 인터뷰 등이 실려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강정현안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책일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번 백서 출간은 마을회 순수 자체 예산으로 200부 한정판으로.. 더보기
- 제주국제자유도시 ‘원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제주국제자유도시 ‘원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신용인의 이어도가 어디꽈]국제자유도시가 제주 비전이 된 까닭은 제주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도민 중에서 국제자유도시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제주도정은 여전히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외치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삶과는 무관한 공허한 외침으로만 들리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 아닐까? 제주에게는 국제자유도시란 비록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자기 몸에 전혀 맞지도 않고 유행에도 뒤진 옷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공식적으로 제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