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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부쳐. [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부쳐. “평화의 섬 제주가 인권의 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와 동시에 인권조례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제주지역은 인권에 있어서 아주 첨예했고 첨예한 현장이다.제주지역은 과거 민란의 시대를 지나, 4.3을 거쳐 군사기지화의 문제, 개발과 개방의 문전에서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삶의 터전 파괴 등등을 겪고 있다. 제주도민 자신들의 문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힘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은 거의 무방비로 비인권적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아직도 4.3의 문제를 이념의 대립적 구도에 올려놓고 그 안에 살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스리슬쩍 넘어가는 상황, 국가의 안보를 위.. 더보기
제5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제5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오늘 우리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전 세계 70여 개국의 320여 개 단체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사용하면서도 세계 시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요원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의 세금을 군사비가 아닌 사회 정의 회복과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반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묻지마식 방위산업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물신화된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협력.. 더보기
군관사 건설 강행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 강정마을 한복판 군관사 건설 강행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조경철 마을회장 등 군관사 농성장 망루 위에서 6시간째 농성 중-원희룡 도지사는 군관사 약속 이제라도 이행해야 1. 오늘(1/31) 낮 1시 현재 용역을 동원한 국방부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 침탈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국방부는 용역 100여명을 비롯한 8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강정마을 내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 천막 및 차량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농성장 사수를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망루에서는 조경철 마을 회장을 비롯한 마을지도부, 시민사회단체 대표, 천주교 신부 등이 6시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조경철 마을회장을 비롯해 망루를 지키고 있는 농성자들은 결코 제 발로 내려오는 일은 없.. 더보기
군관사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와 해군은 군관사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철회하라강정 주민들과 함께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군관사 건설 막아내고 행정대집행 강력히 저지할 것1. 국방부와 해군이 강정마을 한복판에 짓고 있는 군관사 건설을 끝내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방부는 강정마을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유보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고 오는 1/31(토) 오전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강정마을회에 통보했다. 이미 해군 측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1억 넘게 청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해 놓은 상태다. 우리는 98%의 강정주민들이 강력하게 군관사 건설에 반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해군은 주민 동의가 없다면 군관사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 해군.. 더보기
해군기지 건설 공사 검증 없이 정부제출 예산안 전액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갈수록 문제점 드러나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 검증 없이 정부제출 예산안 전액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1. 지난 12/2(화)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980억 원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당초 정부와 해군이 공약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친환경적 기지건설, 입출항 안전성 보장 같은 약속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성 갈등현안이다. 게다가 주민동의 없는 마을 내 관사건설로 인한 새로운 갈등도 커져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국회 스스로 지적하고 제기해온 문제점들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점검하고 문책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무책임하게도 이미 드러난 모든 문제점에 눈감고 정부가 원하는 예산을 모.. 더보기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이 사라진다각종 인·허가 무시한 공사로 연산호 서식환경 심각문화재청·환경부 등 공사 감독기관 묵인 하에 불법공사 만연국회 예산 삭감하고, 원희룡지사 불법행위 강력 대응해야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가 올 11월에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 서식실태 조사에서 지난 6월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은 매우 나빠진 것으로 재확인됐다. 더욱이 세부적인 비교조사에서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지난 6월보다도 서식환경은 더 나빠졌다.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 더보기
주민동의 없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주민동의 없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강정마을 한복판 군관사 공사 건설 강행에 반대한다.원희룡 도지사는 군관사 문제 막아내 갈등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야1. 강정마을에 다시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마을 내 군관사 건설이 시작된 지난 토요일(10/25)부터 강정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인 군관사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현장 인근에서 24시간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강정주민들의 군관사 추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며 변함이 없다. 강정마을회는 2012년 열린 임시총회에서 주민 98%의 결의로 반대 의사를 모았고, 이를 근거로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했던 해군의 군관사 설명회를 3차례에 걸쳐 무산시킨 바 있다.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 주민 동의 없는 군사기지 건설이 강행된 데 이어.. 더보기
강정・다카에・헤노코 주민 공동선언문 군사기지 건설로 인해 섬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위협받고 있는 섬 생물다양성지금 이 시각, 한국 제주도와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새로운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는 대규모 해군기지의 건설로 인해 독특한 용암지형이자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절대보전구역이었던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었고, 강정 앞바다의 아름다운 연산호 등 여러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위협에 처해있다. 제주 해군기지 앞바다는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곳이다. 또한 기지건설로 인해 이미 연안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녀들과 어민들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산호와 해초가 풍부한 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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