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성명/논평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로 무고한 국민들 158명이 죽음을 당하여 온 나라가 슬픔과 한숨, 그리고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력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지만,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은 총체적 부실상태이다. 국가와 정부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온 국민이 묻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은 지난 11월9일 전형적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사건’을 만들어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빗발치는‘압사’ 신고를 묵살 했던 정부가 ‘정권 책임론’ 무마를 위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사전에 ‘참사’를 막지 못한 정권이 사후에 정권 책임 모면용 사건을 만드는 ‘박근혜 정권의 데자뷰’ 이다. 더구나 말기 암 환자의 건.. 더보기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되어야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되어야한다”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였다.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항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5년 동안 묵혀두더니, 대법원은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해당 기관이 마음대로 삭제해도 문제없다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삭제해도 좋은 것이라고 본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더보기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어제(11월 6일) 국회 국방위 예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공군본부)가 제출한 예산 1억 5500만원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미 201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통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최적지는 제주도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 더보기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9일, 터키군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쿠르드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습과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터키의 침공을 사실상 승인해준 뒤, 정확히 사흘만의 일이었다. 물론 침공 9일 만인 현지시각 17일, 터키 정부가 미국 대표단과의 합의 이후 120시간 동안 군사 작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쿠르드 자치 지역을 방어하는 시리아민주군(SDF) 측도 휴전을 이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현재는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이다. 반인도적인 군사작전을 일시적이나마 중단한.. 더보기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늘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산업인프라 건설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 더보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촉구 기자회견 부실과 거짓·위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제주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최고의 관광지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평화의 섬, 제주가 아프다.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생명의 섬, 제주가 위기에 처해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제주섬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제주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만으로도 제주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 더보기 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한국 사회에 ‘기후정치’를 만들자 비상이라고 한다.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제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가열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기후 위기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산업구조가 만들어낸 부정의의 결과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재난참사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을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점점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 역시 더 이상 낯선 사회 문제가 아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일탈적인 삶의 변수가 아닌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정작 기업은 탄소배출을 .. 더보기 제2공항, 제주도민이 주인인 시간이 필요하다 “제2공항, 제주도민이 주인인 시간이 필요하다” - 도지사가 외면한 공론화! 도의회가 나서야 ! 1.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국토부는 갈등 해결 의지는 뒷전인 채 10월 기본계획 고시 강행만을 외치고 있다. 온갖 부실의 종합 전시장 같은 제2공항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 중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해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파국만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국토부의 행정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하는 길 밖에 없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촛불정부에서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주권자인 제주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이념..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8 다음
